[아동안전관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4대 권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2가지 이상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 아동권리

소개글

[아동안전관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4대 권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2가지 이상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 아동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4대 권리
1) 생존권
2) 보호권
3) 발달권
4) 참여권

2.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
1) 생존권
(1) 아동복지시설
(2)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3) 청소년자살예방대책
2) 보호권
(1) 교육 및 복지 지원
(2) 차별금지
(3) 입양제도
3) 발달권
(1) 소년법 처벌에 관한 법률
(2) 드림스타트
(3) 위탁가정
4) 참여권
(1) 면접교섭권
(2) 아동의 표현의 자유
(3) 재난 구조 시 아동 우선, 학교주변 도로안전지역 설정, 입장권 할인혜택, 유해업소 설치규제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학교주변 도로안전지역 설정, 입장권 할인혜택, 유해업소 설치규제
아동이 우선시되는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는 재난 구조 시 아동 및 여성구출 우선, 아동에 대한 각종 구매 및 입장권 할인혜택, 아동안전을 위한 학교주변 도로안전지역 설정, 아동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업소 설치규제 등이 있다.
3. 시사점
아동권리협약은 공공 분야에 상상 그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 이는 국가 및 국제적 목표와 정책, 프로그램, 제도 및 아동 인권옹호, 사회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통하여 아동권리협약이 공공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아동을 고려하여 그 대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보호 조치를 강화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접근 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각국의 지역사회, 제도, 기업, 학교, 가정 등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아동 자신들이 본인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을 만들게 하여 사회 전반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동권리협약은 단순히 그 법적 의미나, 아동의 권리를 지지하는 직접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보다 큰 의의를 가진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성인이 되기 위해 성장하고 학습발달하는 시기인 아동기를 성인과 별개의 시기로 인정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차별 없이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게 심어주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4대 권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2가지 이상 제시하고 설명해 보았다.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아동의 생존발달 분야는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현저한 진보가 이루어졌고, 당사국들의 아동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아동의 효과적인 생존발달과 보호를 위하여 성인에 의해서가 아닌 아동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아동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각국의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아동의 보호권 침해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일이 어렵다. 하지만 UNICEF가 국제적인 자료 비교를 위해 개발한 복합지표집단조사(MICS)나 인구·보건조사 같은 국제적인 가구조사의 시행으로 1990년대부터는 아동 출생신고, 조혼, 아동 노동, 가정폭력과 아동 훈육방법 등 아동과 관련된 중요 이슈에 대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변진석(2008). 미국헌법상 아동권리. 안암법학 제27권. 안암법학회.
김문환(1997). 어린이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참가. 아동권리연구.
김동훈(2004).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아동,   권리,   국제협약,   4대 권리,   발달권,   아동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