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단통법의 개요와 단통법의 찬성과 반대의견,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향 분석 「단통법」 (단말기 보조금의 개념, 지급구조·유통 제도 변화, 단통법의 개요, 찬성과 반대의견, 유통구조 개선방향)

소개글

[단통법] 단통법의 개요와 단통법의 찬성과 반대의견,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향 분석 「단통법」 (단말기 보조금의 개념, 지급구조·유통 제도 변화, 단통법의 개요, 찬성과 반대의견, 유통구조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단말기 보조금의 개념, 지급구조
　1) 단말기 보조금의 개념
　2) 단말기 보조금 지급구조

2. 단말기 유통 제도 변화

3.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요
　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시행
　2)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목적
　3)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주요내용
　4)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효과

4. 단통법의 찬성과 반대의견
　1) 단통법의 찬성의견
　2) 단통법의 반대의견

5.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향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야 하며, 유통의 건전화를 통해 차별 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법이 필요하다(강정화, 2013).
③ 보조금 규제 방식은 고객의 편의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투자 여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윤명호, 2013).
④ 기업은 올바른 경쟁으로 요금 인하 등 적정한 이익을 추구하고 질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다가서야 앞으로 올바른 성장이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해야 할 때이다(박경래, 2014.10.16).
⑤ 단통법 시행으로 국내제조업체가 해외제조사보다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의 투자확대로 제조사에도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석호익, 2014.05.13).
⑥ 단말기유통 가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충남일보, 2014.10.15).
Ⅲ. 결론
한국의 이동전화단말기 유통시장은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 보조금의 지급과 단말기 유통 규제, 단말기 유통체제의 개방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왔다. 2012년 5월에는 단말기 유통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하였고, 스마트폰 도입 시기 동안 신규단말기 구입하는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하였고,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이 불규칙적으로 제공되었다. 따라서 단말기를 같은 날 사더라도 구입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나는 소비자 차별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단통법은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난여론이 뜨겁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사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고, 이통사들만 이득을 취하게 된 것이다.
단통법의 찬성의견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차별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폰 구입 가능,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제한, 보조금 경쟁은 품질개선과 망고도화 등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이 휴대폰의 과다소비 그리고 그에 따른 과다생산 가능성, 과잉 보조금 경쟁은 이동통신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투자축소로 연결돼 전체 IT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등이 있다.
단통법의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보조금을 구제하면 소비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 할수 없음, 단말기 보조금이 시장 형성과 경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소비자 후생에 도움 줌, 소비자는 손해보고 이통사들만 이득을 얻게 됨, 시장 위축현상 발생,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역차별 문제, 단말기 판매점의 영업환경 악화 등이 있다.
현재 단통법은 소비자이익 확대라는 입법 취지에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말기유통 가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통해 단통법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자료 】
김용규,강임호(2010)「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정보화정책, Vol.17 No.2
미래창조과학부(201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Q&A」
박종일(2014)「스마트폰 출고가 인하와 향후 전망」kt경제경영연구소
오윤수(2014)「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kt경제경영연구소
오윤수(201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kt경제경영연구소
홍진배(2014)「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기반 경쟁」사회과학 연구논총, Vol.30 No.1
단통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박경래, 충남일보, 2014.10.16
단통법 시행, 이동통신환경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석호익, 천지일보, 2014.05.13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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