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복지법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복지를 위한 전망과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

소개글

한국의 아동복지법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복지를 위한 전망과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과 아동복지의 의의
2. 과거의 아동복지
3. 한국의 아동복지법
4. 한국의 아동복지 현재상황과 전망
5. 한국의 아동복지를 위한 전망 정리
6. 한국의 아동복지 향후과제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할 것이다.
일곱째,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와 민영화가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부처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만을 전담하는 책임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대리적서비스에 있어서 가능한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강화하고 이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 및 실무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아홉째,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아동학대방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Ⅲ. 결론 및 제언
아동복지가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요소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로는 아동의 인격이 형성되는 최소단위로서 가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가정의 안정이 곧 아동의 건전한 사고와 건강하고 안락함을 향유할수 있도록 하는 안정된 가정생활의 보장이다.
다음으로 가정에게 필요한 최저한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경제적 안정 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건과 의료보장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함께 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소노동이나 유해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오락의 기회를 충분히 제고하여 모든 아동들이 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족감과 자신감을 가질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프로그램이 보장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아동이 아닌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복지를 해주어야 한다.
한국의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발전이 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아동구호시대와 70년대 80년대는 아동보호시대를 거쳐 현대사회에서는 아동복지가 전통사회에 비해 사회적 국가적 책임의식이 확고해 지고 동시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50년의 6.25로 인한 고아나 미아들이 대거 발생한 이후 부모와 헤어지게 된 아동들에 대한서만 중점을 둔 물질적 자원 수준의 실천이었다고 할수 있다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체계는 결여된 상태였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할 여유가 없었고 한국의 아동복지는 부모와 헤어져 대리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게 된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에만 중심을 둔 집단 시설보호서비스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 과정 중에는 아동복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서적 지원체계는 결여된 채 미흡한 물질적, 재정적 지원에만 머물러 왔던 열악한 수준의 아동복지실천 이었다고 말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아동복지에도 발전의 전망을 밝게 하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는데 그것은 한국 아동복지와 그 실천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밑받침의 개정이라 하겠다.
국내의 아동복지법은 1981년의 1차 개정에 이어 거의 20년 만에 2차 개정이 된 것이며 개정되어진 아동복지법은 국내 아동복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2000년에 개정된 한국 아동복지법은 정부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에 대해 지금까지 결여된 정서적 지원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고 아동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의 주 자원인 친부모와의 관계유지와 위탁 가정을 비롯한 가정위탁보호의 중요성과 전문상담서비스의 활용 등에 관한 것이 법에 명시되어 짐으로써 제도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다하겠다. 또한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도 생존 및 안전과 성장 발달을 위협하는 학대로부터의 보호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실천의 실질적인 대상이 전체 아동들임을 알아야 하겠다.
이제 한국의 아동복지도 문제를 가진 아동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기틀을 마련하고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몇 년 전 부터 그룹 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가정위탁보호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하고 있다 그로써 아동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축소물이 아닌 아동을 고유한 욕구와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여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도록 사회가 개입할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보완점들을 세부적으로 제고하고 시도된다면 한국의 아동복지는 더욱 발전적이고 희망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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