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수준(business ethical levels)] 기업윤리수준의 발전단계와 기업윤리수준의 제고방안

소개글

[기업윤리수준(business ethical levels)] 기업윤리수준의 발전단계와 기업윤리수준의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업윤리수준

Ⅰ. 기업윤리수준의 발전단계

1. 무도덕단계
2. 준법단계
3. 대응단계
4. 윤리관 태동단계
5. 윤리선진단계

Ⅱ. 기업윤리수준의 제고방안

1. 최고경영자의 윤리의식 제고
2. 윤리적 기업문화의 형성
3. 평가시스템의 개선
4. 종업원의 윤리의식 제고
5. 종업원 복지후생의 향상
6. 경영자윤리의 가이드라인 설정
7. 기업윤리헌장의 제정
8. 회사윤리요강의 시행방법
9. 회사윤리요강 설정, 시행시의 유의사항
1) 반부패법
2) 청렴서약제
3) 기업윤리시스템
4) 국민참여

본문내용

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反부패법 제정의
근본취지는 공직자들을 反부패운동의 대상에서 주체로 나서게 하는 데 있다.
최근 많은 선진국들이 돈 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며, 부패관행을 타
파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수출신용기관들이나 개발지원기관들도
돈 세탁 문제에 대해 인식을 깊이하고 있다.
2)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s)
청렴서약제의 개념은 1990년대 중반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 청렴
서약제는 특정 프로젝트(project)를 위한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업체)들과 정부
기관 사이의 다자간의 그리고 상호적인 서약이다. 이를 통해 두 가지 근본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는 업체들로 하여금 다른 경쟁업체들도 뇌물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상호간에 보증함으로써 뇌물을 억제하게 하고, 정부조달기관의 공직자들에 의한
뇌물강요를 포함한 부패방지를 담당하게 하며 투명한 절차를 따르게 한다.
둘째는 정부기관이 공공조달에서 부패로 말미암은 고비용과 왜곡된 영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反부패국민연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하여 투명한 공공조달을 위해 청
렴서약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세 개의 지방자치단
체가 이미 입찰과정에서 청렴서약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지방정부의 투
명한 행정을 위한 좋은 출발이라 여겨진다. 다른 한편 이들이 청렴서약제를 실시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기관들과 지자체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렴서약제는 공공기업들을 포함한 모든 공공영역에서 동참할 때에만 효과적으
로 작동할 것이다. 청렴서약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 공공업무에서 뇌물과 수
뢰에 대해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윤리시스템(business ethics system)
부패가 수뢰의 결과물만은 아니다. 부패란 양면성에는 증뢰측면도 있다. 부패
의 한 측면을 보여주자는 것이 바로 1999년 처음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
지수(BPI : Bribe Payers Index)이다. 우리나라는 뇌물지수에서 수출주도 19개국
중 18위를 차지하였다. 뇌물지수와 그 순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패방정식의 증뢰측면은 대단히 중요하다. 시애틀, 프라하, 서울 등에서 개최
된 주요한 국제회의들에서 가두시위자들의 대부분은 세계화와 국제경제에서 기업
의 역할에 대한 민중들의 불신을 반영한다. 기업경영에서의 투명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하며, 회사들은 그 시위들을 그들에 대해 反부패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OECD의 뇌물방지협약을 1997년 12월에 입법화하였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이를 성실히 따르도록 하는 일이다.
反부패국민연대는 우리나라의 30대기업들이 윤리강령 또는 행동강령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
상 기업의 87% 정도가 기업윤리강령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 활동에서는 이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기업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기업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민간기업들도 공익제보자들의 중요성을 인
식해야 한다. 反부패국민연대가 주장한 바와 같이 기업윤리시스템은 反부패 투쟁
을 위한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4) 국민참여
마지막으로 국민참여가 부패를 억제시키는 중요한 힘의 하나로 추가되어야 한
다. 우리나라의 NGO들은 反부패운동에서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활동
가들, 전문가들, 명망가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욱
강력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국민들은 그들이 反부패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가시적 부패통제기관들에 비해 더 효과적인 부패통제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보면 反부패 투쟁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
다. 많은 NGO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인권, 사회정의,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
에서 反부패운동을 제안하고 또 참여했다 2004년 4 - 15총선에서 그들의 캠페인
이 우리나라에서의 정치부패를 억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
그렇지만 앞에서 서술한 그 어느 것도 부때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많은 경우 부패는 공직자들의 의식에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결여된
까닭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부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데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적 환경은 부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직자들의 낮은 급여수준은 그것
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또 실제적이든 인식적이든 간에, 부때문제에서 또 다
론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행정에서의 부패가 사람들의 생각에서 주된 이
슈이지만 민간업계나 학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의 투명성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필자는 시스템적인 관점 또는 접근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하
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反부패시스템'(National
Integrity Stem)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
反부패국민연대는 2002년 12월 공공영역과 민간기업영역,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1회 밝은 사회 만들기 한마당'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이벤트를 통해 정부기관들과 민간기업들, 경제단체들, 그리고 시민사회조직들
이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부패방지 사례들을 전시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反부패전략을 위한 벤치마컴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적용된 反부패시스템들은 2003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국제 反부패대회(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에서 소개되었고, 또
다른 反부패 국제회의들에서도 소개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反부패를 위해 지속적
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리고 노하우를 계속 교환하고 反부패의 명분에
헌신한다면, 필자는 머지않은 장래에 뇌물, 수뢰, 부패 등을 찾기 힘든 깨끗한 사
회를 보게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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