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차

Ⅰ.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란?

1. 공동 모금의 개념 및 이념

2. 공동 모금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동 모금의 특성과 사회적 기능과 원칙

4. 공동모금회의 조직 유형

5. 모금과 배분방법

Ⅱ.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미국의 공동모금운동의 배경과 역사

2. 일본의 공동모금운동의 배경과 역사

3. 한국의 공동모금운동의 배경과 역사

Ⅲ. 우리나라 공동 모금회의 현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념

2.공동모금회의 역할

3. 설립 목적

4. 조직

5. 공동 모금회의 모금현황과 배분

6. 지원사업

7. 지원 후 사후관리

8. 모금사업

9. 지원현황

10. 홍보사업

11. 사랑의 열매

Ⅳ.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논란 및 문제점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논란

2.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문제점

Ⅴ.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의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해결방안

2. 사회복지모금법의 개선 방안

3.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관련 사이트

본문내용

스 제공 방안과 한국의 모금문화 현실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1. 사랑의 열매
- 사랑의 열매 탄생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열매는 1970년 초부터 수재의연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할 때 보건복지부 산하 이웃돕기추진운동본부에서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사용해왔으며, 사랑의 열매 형태는 우리나라 야산에자생하고 있는 산열매를 형상화했습니다. 한편, 2003년 2월 산림청에서 “백당나무”를 이달의 나무로 선정하면서 사랑의 열매와 닮은 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Ⅳ.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논란 및 문제점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논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하 공동모금법) 시행을 둘러싸고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종교계가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공동모금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 법의 시행 유보를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강행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조계종,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으로 이뤄진 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는 공동모금법의 폐지 혹은 시행유보를 촉구했다.
종교계는 공동모금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적법성과 시행가능성이 결여된 미비한 입법이라고 주장해 온 반면, 복지부는 공동모금법 제정은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10년 숙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과 공동모금법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계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대상의 범위, 공동모금회 이외의 모금금지, 지역공동모금회의 독립법인화 문제, 정부의 개입문제 등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공동모금제도는 정부 관련부처 및 민간사회복지단체 그리고 종교복지단체간의 이견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제도의 시행에 따른 준비작업에 많은 차질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요약하면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공동모금을 통한 배분의 문제
② 공동모금회를 이끌어나갈 전담 기구의 투명성 문제
③ 조성된 기금이 얼마나 공정하게 민간사회복지단체에 전액 전달되는가의 문제
☞ 따라서 공동모금법이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모금회와 민간사회복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어느 특정단체 또는 행정기구가 리더쉽을 발휘하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또한 공동모금회에 각계각층의 역량있는 인사를 참여시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외국의 사례를 검토, 분석, 연구하여 기술적인 면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외에도 사찰(성당, 교회 등) 또는 개인 신도를 통한 복지기금을 인정해 주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Ⅴ.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의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해결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른 공동모금회는 국민이 불우이웃을 돕고자 하는 선의를 모아 국민의 뜻대로 집행하는 봉사조직이다. 공동모금회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모금캠페인을 함으로써 모금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복지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에 모금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배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
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운영을 요하는 공동모금제도를 도입
② 공동모금을 하면 종교단체의 후원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나 후원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③ 공동모금법은 국고로 지원받기 어려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2. 사회복지모금법의 개선 방안
-복지부는 종교계와 복지계의 의견을 수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동모금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첫째 공동모금법의 적용범위를 복지관련분야까지 확대한다.
둘째 배분에 있어서 소규모시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셋째 공동모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회복지를 위한 모금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넷째 모금경비의 사용한도를 철폐하는 대신 동 경비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를 위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전액 면세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세면 감규 제법 등에 반영하는 것 등이다.
3. 결론 및 제언
-공동모금은 한국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민간 복지 자원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이 시스템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필요한 자원과 함께 공동모금이 원래의 취지대로의 기능을 다 수행하게 될 때에만 공동모금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들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공동모금의 도입을 계기로 한국의 복지계에서 국가공공복지와 민간복지간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될 수 있음을 논하였고, 구체적인 관계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한국복지모형의 바람직한 상을 중심으로 보며 공동모금의 과제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았다. 이러한 과제들은 빠른 시일내에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 일정의 기간을 거쳐서 정착시켜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공동모금이 희망되어졌던 모습으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기여가 필요하고 관련있는 사회복지 전문가 모두가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공동모금회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설립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동모금회의 가능성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공동모금은 우리사회의 어느 일정 집단만을 위해서 운영되어지기보다는 우리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수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포괄하면서 운영되어짐으로서 정부의 복지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의 한국사회복지계는 국가공공복지를 추동하는 계기로서 민간복지의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 문헌
책 이름
년도
저자
출판사
한국사회복지론
1995
남세진 외
나남
공동모금과 사회복지
1999
강철희
전국사회복지대회 자료집
지역사회복지론
1999
최일섭, 류진석
나남
사랑의 열매로 모금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5
신동훈
-
지역사회복지론
2007
김범수
공동체
관련 사이트
http://www.chest.or.kr/
http://kncsw.bokji.net/
http://daegu.chest.or.kr/

키워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모금,   공동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