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한국의 반증 (독도분쟁, 독도 영유권, 일본 주장,증거, 우리땅인 이유)

소개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한국의 반증 (독도분쟁, 독도 영유권, 일본 주장,증거, 우리땅인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
　(1)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독도
　(2) 법적인 근거
　
Ⅲ. 한국의 반증
　(1) 역사적 반증
　(2) 법적인 반증

Ⅳ. 한국의 입장

Ⅴ. 우리의 입장

Ⅵ.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판명되는 실증적 자료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당한다고 제멋대로 논리를 세워 지금까지도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주권을 지니 대한제국의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로 이 지배는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으며 15C 초에 국가 행정력의 편의에 의해 일시적으로 공도정책을 펴서 섬에 주민이 살지 못하도록 한 적은 있었으나 결코 주권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안용복 같은 이는 시마네현 태수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으로 확인한 일이 있었으며 일본 막부는 1697년 대마도주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고유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이 출입하지 못한다는 자진금지를 조선 정부에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19C까지도 인정되던 역사적인 영유권이 오늘날에 와서 바뀔 수는 없다. 오히려 조선정부는 1881년 이규원과 102명의 울릉도 탐사조사단의 건의에 따라 적극적인 울릉도 개척과 사민책을 추진하여, 불법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1883년 9월에 전원 철수시켰다.
이후, 우리는 결코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일본은 깨달아야 한다.
일본은 독도에 관하여 그 어떤 합법적인 영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명백한 결론에 도달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합법적으로 돌려받은 것이지 결코 불법적인 강탈은 아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분명히 승인을 하였다. 제 2조에서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 거문,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해서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개방한다고 하였다. 분명히 승인까지 하고도 이를 다시 거부하는 것은 일본인들 자신의 역사에 대한 의식부재와 무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도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공해상의 암초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상 섬이 갖추어야 할 요건인 식수와 나무와 2가구이상 거주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수는 서도의 용출수에서 2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이 공급되어 현재 독도에는 김성도씨와 최종덕 부부가 거주하면서 민간인 거주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푸른독도가꾸기모임’에서 1년에 한번씩 독도에 묘목들을 흙과 함께 싣고 가서 식수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기존의 나무, 풀 등도 자생하고 있다. 이 문제가 조용한 외교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국민의 총화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2차 대전 중에 일본이 피해를 본 아시아 제국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신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Ⅴ.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판명되는 실증적 자료
- 메이지 시대의 인쇄물
옛 일본의 공식문서들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입증했고, 또 같은 류의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다. 1860년에 간행된 일본지도와 메이지정부의 문서에서 독도는 분명히 조선영토임을 일본 정부 자신이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1785년의 삼국접양지도에는 독도와 큰 섬인 울릉도는 둘 다 조선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삼국접양지도>
지도 밑에 표기된 글귀는 이 섬들이 우리나라 마지막 왕조 때 조선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869년 일본외상이 공식적으로 공포한 한·일간의 영토 분쟁에 관한 내용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밝힌 것이다. 또 1877년 메이지 최고행정기관인 다이세이칸의 배심결과는 ‘만장일치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조선영토다’라고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시된 대한제국 보고서 발견
이 보고서는 1906년 4월에 울릉도와 독도를 관장하고 있던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가 작성한 보고서이다.
“독도가 이제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란 언행을 중안정부의 참정대신에게 보고한 가운데 확인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되기 이전에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일본 관리들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도 독도는 엄연히 한국령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대구에서 발견된 지도 (200년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명시된 200년 전의 지도가 발견되었다. 경북 칠곡군의 장재순씨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 전도와 당시 팔도별 지도를 비롯, 중국, 일본지도 등이 먹글씨로 상세히 그려져 있으며, 포켓 사전 크기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 옆에 독도가 우산으로 적혀있고, 조선전도 속에는 독도가 무릉으로 기록되어 있다.
- 18세기에 제작된 새로운 지도 발견
1796년에 발간된 지도가 1978년 5월, 경남 상청군 신안면 성학주 씨 댁에서 발견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다시 증명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지도는 성학주 씨의 소장품으로 조선 정조 19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 팔도도인데 첫장이 천하총도이고, 둘째 장은 중국도로 되어 있다. 첫장의 천하총도는 중국 최고의 지리서인 산해경의 세계지식이 복합된 세계지도이다.
- 일본 도근현 고시의 허구성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조선 초엽의 순수한 정책상의 이유로 취해진 공도정책을 영토권의 포기로 간단히 처리해 버리고 무력한 조선정부를 위협하는 가운데 독도의 도근현 편입조치를 고시했다.
그러나 첫째,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 아닌 엄연한 조선의 영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설사 그들의 주장대로 소속불명이었다 하더라도 선점은 국가의 행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방 자치단체인 도근현의 고시로 이를 편입조치한 점은 부당하다.
셋째, 조선 정부에 통고 없이 일반 일본인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편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넷째, 편입조치 이후에도 실효적인 지배가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전혀 선점으로서의 국제법성 타당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는 당연히 무효로 보아야 하며, 그들이 독도가 일본령임을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인 도근현 편입조치는 부당한 것이다.
참고자료
- 독도는 한국땅 | 김화홍 | 인간과 자연사 2005
- 독도영유 진실 이해 | 신용하 | 성루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독도: 독도자료총람 | 김병렬 |다다미디어 1998.
-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 | 배진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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