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논쟁

소개글

독도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도
1) 위치
2) 환경
3) 명칭
(1) 한국에서의 명칭
(2) 일본에서의 명칭
(3) 기타
2. 독도 논쟁의 전개
1) 논쟁의 시작
2) 논쟁의 기원.
3. 일본 측의 주장과 주요 쟁점
1) 역사적 쟁점
2) 국제법적 쟁점
4. 독도는 왜 한국 영토인가?
1)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2)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4. 앞으로의 대응 방향

본문내용

따라 1894년~95년 빼앗은 대만과 팽호도를 중국에 반환하였고, 독도의 일본 편입 10개월 후인 1905년 11월에 빼앗은 요동반도를 중국에, 사할린을 러시아에 반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05년 2월 일본이 폭력과 야욕으로 약취한 독도는 한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이는 1946년 SCAPIN 제677호에 의해 실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일강화 조약에서 독도의 명칭이 한국과 일본 양국 영토에 누락되어 있고 일본이 포기하는 섬들의 명칭에 누락되어 있다고 해도 그 이전부터 효력을 발하고 있던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이 존재했으며 게다가 울릉도가 여전히 한국의 영토임이 명기되어있어 자연히 그 부속도서인 독도 또한 자연히 한국영토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앞으로의 대응 방향
아직까지 한국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어떠한 주장에도 영유권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적인 법적, 정치적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1952년 한, 일간 독도 논쟁이 발생한 이래 일본의 외무성과 일부 학자들의 합리화 작업으로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일본의 영토정책 중 하나가 되어있다.
1965년의 한, 일 어업협정으로 한국 측의 수역에서 어로를 보장받은 일본은 영유권주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현상유지 하였지만, 1996년 이후 계속적으로 신장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위상과 비례하여 강한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변화가 있어왔다. 직선기선의 선포, 한국 어선의 나포, 200해리 경제수역의 실시와 관련한 관할범위 기산 등은 좋은 예이다.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그 영유권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외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만인은 66.7‰, 호주인은 58.8‰, 필리핀인은 54.5‰ 인도네시아인은 55.6‰가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못지않게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비슷한 문제로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대만인들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독도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독도가 의미하는 상징성이나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 보아도일본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며 어떤 학자는 군사행동까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현실적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현상에 안주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독도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원리적인 주장보다는 더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고조된 반일감정을 고려하여 과도한 강경 자세를 취하거나 일본과의 극한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것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입장을 취하는 것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김병렬, 1997, 독도-독도자료 총람, 다다미디어.
김병렬, 2001, 독도논쟁, 다다미디어.
김영구, 2003, 독도문제의 진실, 법영사.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연구총서①, 1997, 독도영유의 역사와 국제관계,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연구총서③, 1997, 독도영유권과영해와국제관계, 독도연구보전협회.
신용하, 2001,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신용하, 2004,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 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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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독도 영유권,   독도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