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무상보육정책(無償敎育政策)의 내용과 과정,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무상보육의 찬반론과 함께 앞으로 무상보육이 발전하여 나아갈 길(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

소개글

[무상보육] 무상보육정책(無償敎育政策)의 내용과 과정,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무상보육의 찬반론과 함께 앞으로 무상보육이 발전하여 나아갈 길(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무상보육정책
　1) 무상보육정책의 시작
　2) 무상보육정책의 내용
　3) 무상보육정책의 시행과정

3.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4. 무상보육정책의 찬반론
　1) 찬성 : 정책의 안정성과 가정의 양육비용 절감
　2) 반대 : 예산부족과 적절하지 못한 정책의 시행

5. 무상보육정책의 발전방향

6.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원 원장들의 이익 창출의 효과만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 예산 부족의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작정 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상보육정책이 발전해 나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 국공립 시설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은 겨우 5%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부형들이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 많은 학부형들이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국공립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 프로그램 다양화
현재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은 거의 획일화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부모들은 가정의 형태 및 생활방식에 따른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일제, 자유시간제, 야간 시간 연장제와 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과도한 특별활동을 자제하고 아동발달과 가족의 요구를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조아영 P.90) 조아영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동국대학교 [2014] [국내석사]
. 시간 선택의 자율성과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면 적정한 보육료 선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 보육료 차등지원제도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 하였듯 무상보육정책의 시행은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및 고소득의 자녀들까지 시설로 몰리는 현상을 가져왔다. 따라서 실제 보육 서비스가 절실한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우선으로 무상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제도로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실제 보육 서비스가 절실한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우선으로 무상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제도로의 변화무상보육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가정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놀이학교 및 영어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 결 론
많은 선진국들은 무상보육 및 교육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 고 문 헌
박연화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인식유형 - 저출산 및 무상보육제도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2013] [국내석사]
유은경 <무상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 조사>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조아영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동국대학교 [2014] [국내석사]
복지로

키워드

무상보육,   무상보육정책,   무상보육 정책,   무상보육문제점,   무상보육 찬반론,   무상보육단점,   무상보육장점,   무상보육의 발전방향,   무상보육찬반론,   부상보육정책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