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가족지원정책 비교(한국,미국,장애인 가족지원정책, 한국장애인, 미국장애인, 외국장애인, 서비스, 장애인가정, 해외장애가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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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1) 장애영유아 조기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상담
　(4) 가족관계 강화

Ⅲ. 미국의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1) 가족지원서비스
　(2) 활동보조인서비스
　(3) 소득보장제도
　(4) 학생생활지원서비스

참고자료

본문내용

스러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발달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은 먼저 장애인 중심의 지원방안과 장애아동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지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장애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장애의 진단과 치료，간병，교통수단과 보조기구의 활용，주거개선과 건강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 가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내용으로는 장애아동을 양육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것，가족의 휴식과 보호，가족상담，부모 형제 교육，주간보호 및 가족구성원에 의한 보호，재정적 보조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장애인교육법」에서는 가족이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도록 가족훈련과 상 담 및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 활동보조인서비스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은 대표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들 수 있다. 미국의 활동보조인서비스는 크게「재활법」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1973년 재정된「재활법」은 자립생활과 장애인자립 생활센터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중증장애인이 학과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공적 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소득보장제도
미국의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장 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장애연금과 공공부조의 보중적 소득보장 등이 있 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소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어 장애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소득보장제도의 운영방식은 장애연금의 경우 미국의 연방공적연금제도인 OASDI의 한 부분으로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보장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SSI는 자산조사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이들의 이전소득을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SSI의 경우는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들과 장애연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소득보장제도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은 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지고，장애연금의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근로자와 그의 피부양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장애미망인，18세 이상 된 자녀 중 22세가 되기 이 전에 장애인이 된 자에게 제공되어 장애인가족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 보충적 소득보장(SSI)의 경우 장애인 자격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1972년부터 장애아동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 장애아동의 부모의 소득조사를 통해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4) 학생생활지원서비스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을 하는 데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직접적으로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가족이 부담해야 할 돌봄부담을 줄일 수 있거나 완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학생생활지원서비스도 넓은 의미로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우선 거주공간에 대한 배려를 들 수 있다. 특히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주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거주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기숙사를 포함하여 장애학생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면제，교과자료비 보조，학습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급 등 재정적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업 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과정이나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학생상담과 직업소개 서비스도 비장애학생과 차별이 없도록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게 하고 전공선택에 있어서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 장애인 가족지원 | 백은령 김기룡 외 | 양서원 2010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키워드

한국,   미국,   장애인 가족지원정책,   한국장애인,   미국장애인,   외국장애인,   서비스,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