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원조교제의 정의, 원조교제의 원인, 원조교제 관련 법률, 원조교제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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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2.원조교제의 원인
3.원조교제의 관련 법률
4.원조교제 관련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및 원조교제 개선방안
5.성찰

본문내용

도 등 - 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예방이라는 효과가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한다.(이견재,20면)
(2)개선방안
①법률 용어 문언 상의 애매함
청소년성보호법의 `편의제공`이라는 문언 상으로는 숙식제공이나 차비제공도 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이 19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며, 애정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을 해석, 적용한다면 대가성이나 편의제공 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방안
4.(1). ②에 나온 견해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견해만을 택하기보다는 현행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가능한 신상공개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개대상자는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분류기준과 과정을 통해 범죄의 불법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 범죄자 에 국한해야 하며, 지금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공개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역별로 전화로 문의하는 형태로 그 지역의 성범죄자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신상공개의 절차나 관련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법률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다.
③원조교제의 원인: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따른 해결 방안
원조교제의 원인을 다방면으로 분류 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 성매매의 길로 빠지는 절대다수가 가출로 인한 원조교제의 시작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을 돌보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출청소년들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지니고 있다. 가출청소년들은 낮은 자존감, 자신감 및 침착성의 결여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지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 가출청소년들이 당면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의식주 문제, 금전적 문제 등 정부적, 사회적 차원의 도움과 원조가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가출을 억제하는 방법은 가족, 즉 가정일 것이다. 가족 간의 대화가 있어야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점과 가슴속의 병을 알고 서로 감싸주고 가족원끼리의 정서적 유대감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차원으로 가출청소년이 매춘의 길로 접어들지 않게끔 청소년 쉼터를 작은 규모로 여러 지역에 마련하여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가출소녀나 어린 청소년들이 원조교제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을 하여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건강관리와 상담 등을 해야 할 것이고, 유해환경의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5.성찰
‘원조교제’를 여러 방면에서 조사해봤다. 원조교제.. 가깝지만 멀게 느껴진다. 음성적인 일이기에 공식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논하기가 껄끄럽지만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기회에 자세히 조사해봤고 또 나의 지식이 늘어난 것 같아 뿌듯하다.
원조교제 관련법은 예상대로 문제점과 허술한 점이 많았다. 용어의 애매함,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친고죄 등 여러 민감한 부분이 많았고 또 그렇기에 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원조교제와 그 수에도 많이 놀랐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뿌리 내려있는 지를 몰랐고 상당히 심각함을 알았다. 여러 파트를 조사, 검색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 상담함, 심각함에 또한 놀랐다.
이번 기회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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