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 역대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l 서론
자치경찰제도의 목적

ll 본론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노력
-이명박 대통령의 자치경찰제 도입

lll 결론

본문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국어 정책 수립과 국어 진흥을 위해 국어기본법(가칭)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그 당시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와 행정자치부가 함께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총괄기본법 형태로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분권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수위와 행자부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기로 했다. 당시 정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 후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 진단위원회’를 만들어 정밀 진단을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lll 결론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권 독립을 내걸었다. 공약은 인수위를 거쳐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추진 기구인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7대 주요 과제로 선정되어 정부안을 만들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의 법제화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는 순서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근 4여 년을 맡아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출발은 쉽지 않았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역대 정부처럼 결국은 무산될 것이라는 경험적 우려가 경찰청을 비롯한 각 부처에 퍼져 있었다.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 중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도입”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 자치경찰제 도입은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촉진제 역할을 한 것 같다.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 논의 과정과 안을 검토하고, 유럽의 자치경찰을 방문하고, 국가경찰을 설득하고,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며, 학자들의 이해를 얻어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치경찰안은 성립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형식만 자치경찰이라는 극단적인 비판이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오히려 다른 안을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자치단체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미리 상상하면서 소극적이거나 불가능한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분위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환호와 지지 속에 묻힐 정도로 자치경찰제 도입 바람은 반대의 둑을 넘어서 당연시할 정도까지 되었다. 최초로 자치경찰법안이 만들어지고, 시범지역이 선정되고 교육까지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변함이 없이 강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 그 밖에 더 이상 필요한 조건이 더 있는가 할 정도였다. 그러나 결과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무산 직전에 와 있다. 정치 일정상 17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하고, 18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 본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적극성은 여전하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자치경찰의 도입 모형은 참여정부의 모형과 거의 같다. 행정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는 방안 등 극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가 반면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다시 탁상공론으로 회귀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참고문헌**
최종술, 한국적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8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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