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위헌결정] 헌법재판소(헌재)의 간통죄(姦通罪)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견해 -간통죄 폐지찬성 vs 간통죄 폐지반대 (간통죄의 정의와 역사와 현황, 보호법익과 실효성, 해외사례)

소개글

[헌재 간통죄 위헌결정] 헌법재판소(헌재)의 간통죄(姦通罪)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견해 -간통죄 폐지찬성 vs 간통죄 폐지반대 (간통죄의 정의와 역사와 현황, 보호법익과 실효성, 해외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의 정의
　2.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3. 간통죄 역사와 현황
　　1) 우리나라의 간통죄
　　2) 외국의 간통죄
　　　① 간통죄 처벌의 입법형식
　　　② 간통죄의 법제사적 고찰
　　3)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4. 보호법익의 측면으로 본 간통죄
　5. 실효성의 측면으로 본 간통죄
　6. 해외사례 측면으로 본 간통죄
　7.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
　　1)　간통죄 폐지 찬성입장
　　　① 현재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② 간통죄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③ 간통죄은 더 이상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이 아니다.
　　　④ 간통죄가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⑤ 간통죄 폐지와 성도덕은 별개의 문제이다.
　　２）간통죄 폐지 반대입장
　　　① 간통죄는 합헌이다.
　　　② 세계적 추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간통죄
　　　③ 성적자기 결정권의 침해 여부
　　　④ 가족제도의 붕괴의 예방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8. 간통죄 위헌선고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를 유지토록 하여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결국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간통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참고 용서하는 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수심에 그러한 배우자를 처벌하려는 사람은 보호하는 결과가 되며, 간통혐의가 인정되는 자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집행의 차별을 야기하여 헌법 제11조 등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간통죄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제 36조 1항에 어긋난다.
헌법의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다. 그렇다면, 간통죄로 인한 형벌집행은 누구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한 것인가?
헌법 제37조 2항의 취지에 따르면, 기본권제한은 입법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기본권제한수단인 입법의 내용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간통죄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의 은폐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형식과 방법, 수단 등이 적절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설령 그러한 은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통죄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관한 권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성적 행위여부 및 상대방결정권을 제한하고 이를 들추어낼 것을 형사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라고 하겠다.
부부는 상대방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예속시킬 권리는 없다. 배우자 있는 여성의 경우 간통의 원인은 대부분 부부관계의 불만에 있고, 간통과 이혼소송, 고소에 이르렀다면 가족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파탄난 가족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간통죄로 인한 처벌은 중대한 장애가 되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배된다. 당초 간통죄는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되었이만, 오히려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자녀가 받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 가정을 교화시켜야 함에도, 그것마저 차단하여 파탄으로 몰고 가는 꼴이 되는 간통죄는 파탄 난 가정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픔을 딛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할 이들에게, 간통죄는 더 이상 주홍글씨로 남아서는 안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간통죄 위헌 선고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현재 간통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즉 보호법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사회윤리관, 가정의 존속, 성 풍속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보호법익이 될 수 있는가? 살인죄의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이 보호법익이 된다. 우리가 사회윤리관, 성풍속이라 부르는 것들은 도덕적인 측면의 문제이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한 가정의 존속을 위해 간통죄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간통죄의 특성상 이혼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존속’이란 이유로 누군가를 사랑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간통죄는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으로 볼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간통 행위와 간통 행위자와 간통 행위자와 함께 배신행위에 동참한 상대방을 함께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은 비난 받을 문제이지 형법으로 의율 할 문제가 아니다. 즉, 정신의 문제이고 윤리의 문제이지 법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한다기보다는 개인의 복수나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결국 국가 권력이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통죄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보호인데 실질적으로 간통죄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남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비해서 아마 여자의 고소비율이 낮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부인이 고소인인 경우보다 남편이 고소인인 경우 고소 취하율이 훨씬 낮다고 한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간통죄가 반드시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단정키 어려운 면도 있다.
앞서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역시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이 변하고 하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에 법이라는 잣대를 대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간통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간통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형법적인 처벌은 과도한 침해라는 것이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해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남기, 형법상 간통죄 처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2. 김계원, 간통죄에 함축된 이중적 성규범의 한계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3. 최영승,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1.
4. 이주희, 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동광문화사, 2008.
5. 이동호, 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신학과사상학회, 2008.
6. 박종남, 형법상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2009.
7. 김성식, 간통죄 위헌결정, 법률출판, 2012.
8. 조현욱, 간통죄폐지에 관한 소고,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9. 박찬걸,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연구소, 2010.
10. 정은경, 손영우,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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