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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론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사실은 한국 사회는 지금 개방과 보수의 중간다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A라는 상태에서 중간 단계 없이 바로 B라는 상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A'와 A'' 혹은 A'''까지 거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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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도 현행 간통죄의 규정, 특히 이혼소송을 간통죄 고소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있다.
5.맺는 말
간통죄 존폐에 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살펴보았다. 한쪽이 옳고 다른 한쪽이 그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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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때 간통죄의 존치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지를 하더라도 현실을 생각하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의식이나 도덕, 규범에 비추어 볼 때 폐지는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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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등하게 離婚原因으로하고 離婚 後에는 위자료, 부양료 등의 청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良策일 것이다.
최근 大檢은 法務部가 조회한 刑法改正案에 대해 「刑法은 개인의 사생활질서, 특히 性에 관계되는 私的倫理에 간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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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위헌성”, 저스티스 통권 제104호, 2009
허일태,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 2009
http://ko.wikipedia.org/wiki/%EA%B0%84%ED%86%B5%EC%A3%84 Ⅰ. 간통죄의 의의
Ⅱ. 간통죄의 연혁
Ⅲ.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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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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