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존폐론&나의입장 A리포트

본문내용

으므로 간통죄가 여성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현실적으로 간통을 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함에도 처벌받는 남녀수가 비슷한 것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함이다. 』
위 형법학자의 주장 중 본인이 주목했던 사실은 간통죄의 역기능이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이다. 즉, 간통죄 제정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통죄 존속 주장 중 의미가 있는 것은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③과 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통죄는 이미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간통죄는 이혼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한다는 측면에서도 형벌을 응보형이라는 입장에서 보려 한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 때문에 비록 헌재가 결정했듯이, 아직까지는 사회상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본법 제정취지에 어긋나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취지에 합당하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간통죄 처벌 존속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제하는 효과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간통죄 처벌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 남성들의 50%가 간통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간통죄 처벌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것은 사형제도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 전문 심리학자에 따르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은 충동적인, 자신도 모르게 살인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즉, 사형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살인률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이것은 자료로 실제 입증된 바가 있다.)
간통죄도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본다면, 간통을 하게 되는 경위 또한 상당히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다고 해서 간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간통죄 존폐론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사실은 한국 사회는 지금 개방과 보수의 중간다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A라는 상태에서 중간 단계 없이 바로 B라는 상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A'와 A'' 혹은 A'''까지 거쳐 가며 다음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재는 한국의 전통적 유교의 보수주의적 관념에서 세계화의 개방을 향해 가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에 위치한 것이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혹은 문화이든 간에 진화라는 것은 항상 불완전하고, 종종 폭력적인 과정을 수반하기도 한다. 즉, 이미 존재하는 것과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것 사이의 전쟁인 것이다. 그러한 탄생의 고통 가운데 도덕은 종종 그 중간에서 의미를 잃기도 한다. 비록 간통죄 처벌 폐지로 인해 성문화에 대한 도덕의 위상이 떨어지고 하락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중시해주는 문화적 진보라는 목적은 과정상의 수단적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본인은 비록 간통죄 처벌 폐지로 인해 다소 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세계의 흐름에 따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간통죄찬반,   옥소리박철,   헌법재판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