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 찬성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 찬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란?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근거

1.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1)입법목적의 정당성 위배 여부
(2)수단의 적합성 위배 여부
(3) 피해의 최소성 위배 여부
(4) 법익의 균형성 위배 여부

3.평등의 원칙에 위배 여부

본문내용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평등의 원칙에 위배 여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며, 사회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피해이므로 사회적인 요청이 시급한 상태이다. 다른 범죄와의 평등원칙의 비교는 성범죄와 일반 범죄가 그 양상과 피해정도가 다르므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성범죄자와 성범죄를 알선하거나 권유한자에 대한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는
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이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관련 범죄는 비교 대상이 다른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중처벌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 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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