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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덕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이 간통죄를 벌하지 않을 만큼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우리사회에서 혼인한 남녀의 성적 성실의무는 전래적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그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에 중혼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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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에 관해 이처럼 생각해 볼 때 간통죄의 존치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의식이나 도덕,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Ⅰ. 간통죄
1. 간통의 의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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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존치해야 한다.
폐지론자들은 또 간통으로 상처받은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받아내거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벌권을 일종의 합법적인 공갈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가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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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역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감정과 합치된다.
간통죄의 연혁에 비추어 보면, 처벌 취지 자체가 일반 인식과 달리 여성 보호적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며, 그동안 여성보호 측면에서 간통죄가 존치 했다 하더라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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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의 이유이다.
참고문헌
◎ 기획/칼럼 간통죄 존치 주장하는 양박사님의 제언을 읽고. 2000.09.15.
◎ 송기춘, 이정원. 간통죄 폐지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 헌법학 연구 제 10권 제 2호. 한국헌법학회. 2004.
◎ 이성갑.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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