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모두가 웃을 수 있는것인가

소개글

주택재개발사업 모두가 웃을 수 있는것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나. 사업시행절차
　다. 사업시행자
　라.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2. 주택재개발사업의 제도 변천

3.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4.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가. 도시계획적 측면
　나. 사회,경제적 측면
　다. 제도 및 운용적 측면

5.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가. 새로운 개발방식의 도입 필요성
　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개발 사업

6. 부동산 재개발을 통한 성호의 세상 읽기

본문내용

주택(community-based housing)정책과 같은 뿌리를 둔 정책으로 지역사회가 도시의 재생이나 재개발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특징 : 첫째, 지역주민의 자발적 노동참여로 주택공급의 비용을 줄인다.둘째, 지역주민 자신들이 주택공급에 관련되어있어 양질의 주택공급과 적절한 주택관리에 강한 동기와 관심을 갖게 되므로 주택의 물리적 상태, 관리수준등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 질 수있다셋째, 저소득층 거주자들이 주택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건설 및 관리기능의 습득, 노동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의 생활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참여주체 :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주만, 지역사회단체, 행정 공무원등 지역사회의 모든 인적자원
예상되는 사업형태 : 비교적 양호한 건물은 존치시키고, 노후불량정도가 심한 주택을 개축 또는 개량시키는 지구 수복형 개발과 단독주택의 건설이나 개량 또는 소규모 영세필지를 몇 세대가 합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저밀도의 개발방식.
예상되는 문제점
재정확보의 문제
미흡한 주거 개선효과와 재불량화의 초래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갈등
부동산 재개발을 통해 세상 읽기◎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계획의 변화가 있어야한다!!! 일반 시민들은 재개발이라 하면 옛 동요에 나오는 두꺼비가 와서 헌집을 가져가고 새집을 주는것이라 생각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헌집을 가지고 가면 새집을 주는것은 맞으나 겉과 속이 수박 겉 핥기식으로 재개발을 실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지 재개발이 된다는 계획이 났다고 해서 헌집이 새집으로 바로 바뀐다는 ‘재개발만 되면 땅값이 오른다는 금도끼 은도끼 동화의 주인공’이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은 동요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다. 현실에서는 두꺼비가 없고 두꺼비대신 정부가 있으며 정부는 금방이라도 헌집을 새집으로 바꿔줄꺼처럼 말하지만 현실을 혼란속에 빠지게 하며, 서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부산전역에는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전포동도 재개발열풍이 아닌 흑폭풍에 휩싸여 있다. 단지 재개발 계획 발표라는 단한마디에 말이다. 혹자는 재개발이 빨리 되어 전포동의 땅값이 많이 올라 간다는 말을 한다. 바꾸어 말하면 부산시의 재개발 발표로 인하여 부산시의 전체의 땅값이 오른다는 말이 되는것이다. 과연 이 논리가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부산시의 재개발로 인하여 부산시의 시민들은 이주를 하여야 하는데 어디로 이주를 한다는 말인가? 그 많은 이주 비용은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인가? 언제까지 부산시는 사람을 내몰아 낼것인가? 부산시는 무분별한 재개발 계획 발표로 인하여 부산시민을 몰아 내고 타지역의 사람들을 끌어 올계획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들의 과제는 시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무분별한 계획을 없애야 하며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연계산업을 발전시켜 보다 풍요롭고 모두가 웃을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것이 나의 바램이고 미래의 부동산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키워드

주택,   재개발사업,   부동산,   주택개발사업,   주거대책,   계획사업,   주택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