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형]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를 찾아서,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 했는지,장단점 서술

소개글

[한국사회문제A형]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를 찾아서,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 했는지,장단점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마포 ‘성미산 마을공동체’>

Ⅲ. ‘성미산 마을’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
1. 공동육아에 관한 사회문제(우리나라 최초의 공동육아 협동조합)
2. 마을 사람들의 ‘공동 커뮤니티’ 프로젝트

Ⅳ.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을 따져 가면서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1. 문제 해결과정의 장점
1) 최초의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2) 마을기업과 마을고용
3) 마을공동체의 공동 행사 및 다양한 동아리 활동
4) 정착되는 공동 마을 살이와 대안학교를 통한 교육시스템의 완성
2. 문제 해결과정의 단점
1) 시간이 필요한 마을공동체
2) 기능만을 중시
3) 경제적 측면에 너무 많이 치중
4) 하드웨어적인 시설 건립에 치중
5) 행정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도한 주민의 주도성 요구)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동가다.
분명히 운동과 생활세계는 자신의 언어를 지녀야 한다. 거꾸로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은 과도한 주민의 주도성을 요구해서 주민들이 행정 용어와 관이 설정한 보조금의 사용 기준을 학습할 정도다.
이것은 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탁하는 단체가 사업 운영 형태만을 설계하고 실제 협약은 행정과 주민이 직접 해나가기 때문이다. 여긴 오히려 활동가의 개입의 가능성이 적어서 문제다.
주민이 의견을 내며, 주민이 쌈짓돈을 꺼내도록 유도하는 것은 결국에 행정이든, 주민조직가든 마찬가지 과정을 밟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속의 취약 계층에게 활동가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가가 도움을 주고 주체로 설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런데 오히려 행정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활동가가 포함되는 사업 제안에 패널티를 주거나 혹은 자부담 요건을 포함하면서 취약계층이 자립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에 별 소용이 없을 때도 있다.
Ⅴ. 결 론
이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를 찾아서, 이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을 따져 가면서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성미산 마을의 성과는 입소문을 타고서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민들레 홀씨가 나라의 전역으로 널리 퍼지듯이 서울은 물론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로 공동육아의 바람이 일어났고 많은 곳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성미산마을은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아왔다. TV의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었고, 이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도 발표됐다.
각박한 도시생활이 비단 빼곡히 놓인 아파트 건물들과 굳게 닫힌 철문 때문이 아니라 이웃과 교류하면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임을 성미산마을은 몸소 보여주었다. 마을은 계속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마을 견학을 오고 있다.
이에 성미산마을 사람들은 견학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관련 일을 진행하는 단체인 ‘사람과 마을’을 만들었다,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마을 견학을 진행하고,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사람과 마을’에 마을 전반에 대한 소개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다.
공동육아는 단순한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로 출발하여 하나의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했다. 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그런 공동체에는 폭력, 왕따, 자살 같은 현대사회의 질병들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훈훈한 공동체의 이야기는 또 다른 공동체로의 전파력을 갖는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행정은 스스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전적으로 손을 뗄 수는 없다. 사회필수 서비스의 공급을 외주화 시키는 맥락에서 주민의 등장은 손쉬운 정책적 목표 달성 방법이기 때문이다.
행정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정치 공간을 줄여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의 공간 자체가 지역의 다양한 결사체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 자본에 의해서 파괴되는 지역 공동체의 공간들(결사체들)은 정치를 통해서 수호/재구성되고자 한다. 결국, 그것의 법률적 제도적 표현이 바로 행정이다. 삶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표면화하고 의제화하는 것이 정치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역의 결사체들에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수단들 중의 하나이자, 대항해야할 목표기도 하다. 어떤 결사체는 우리의 정치의 출발을 이지만 어떤 결사체는 우리 정치가 대결해야할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사회운동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 사회적 경제가 신자유주의의 보충물이며, 마을만들기가 공적서비스의 민영화 과정의 일부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회운동/정치운동의 전반의 침체로 인해 활동가들을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선회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활동가들이 정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써 민관거버넌스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닌가?
사회적경제적 분야가 사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논리는 이미 늦은 문제제기이다. 이미 공공서비스 시장은 상당히 시장화가 되어 민간 위탁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다시 어떻게 사회적 소유나 통제의 대상으로서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라 본다. 정치를 통해서 통제되는 행정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간 사이의 협력, 민간과 행정의 협력이라는 다른 경로를 통한 사회적인 통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과거 주민조직화의 과정을 통한 빈민운동이 제도화가 되었고 결국, 행정의 복지전달체계에 편입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듯 생활세계를 조직하는 것 자체를 체계 편입시도로만 치부할 일은 아닌 것이다.
정치는 이념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 정치를 외면하고 생활세계가 홀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
체계와 자본에 대항한 자치와 자립의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들을 만들어 내어, 그것들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경험들이 매우 필요하다.
일부 저자가 표현하듯이 이미 체계와 자본이 빈틈없이 생활세계의 공간을 없애버리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혹은 기반도 이미 파괴되어 버리고 없는 것이 된다. 우리가 정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은 끊임이 없이 체계에 포섭되지 않은 생활세계를 지켜내는 것에만 있지를 않다. 정치는 때론 체계를 이용해서 생활세계를 재조직해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상철, 권단, 김신범, 김정찬, 박영길, 하승우, 한채윤,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던지는 질문>, 삶창(삶이보이는창), 2014-05-26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마을의 귀환- 대안적 삶을 꿈꾸는 도시공동체 현장에 가다>, 오마이북, 2013-09-05
밀양구술프로젝트, <밀양을 살다- 밀양이 전하는 열다섯 편의 아리랑,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오월의봄, 2014-04-21
홍동마을 사람들 , <마을공화국의 꿈, 홍동마을 이야기- 새로운 교육 · 농업 · 정치를 일구다>, 한티재,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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