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에 대한 제도적 고찰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주거지원 제도, 탈북자}

소개글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에 대한 제도적 고찰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주거지원 제도, 탈북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고찰

Ⅰ 문제 제기

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제도
　1.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2. 주거지원 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정부의 보조금조차 브로커 등에게 빚을 갚다 보면 현실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은 불가능해져 버리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특정하여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재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설명가능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선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현실적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초기 정착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본론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단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제한 부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초기 정착금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나, 무작정 그 금액을 늘릴 수는 없으며,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국회의 합의 및 입법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보다 형평성 문제를 덜 일으키는(오히려 탈북여성의 평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초기 정착금 제한 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거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주거형태와 원치 않는 지역으로의 임대배정을 피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환경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와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듯,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첫 단추인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교육이 더욱 심도있고, 보다 장기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북한이탈주민이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중도 줄일 수 있고, 그들의 자립능력을 키워 더 이상 남한의 취약계층이 아닌 당당하게 남한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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