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전력시장 개혁

소개글

세계 각국의 전력시장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 기업이 단순하게 법률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업관행이나 기부 행위를 통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공헌하겠다는 자발적인 서약. (경영학원론 교과서 참고)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람이나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활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사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결과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기업의 이익창출행위를 통한 결과물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영자의 윤리성과 그에 따른 결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 자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진 않는다. 경영자 뿐 만 아니라 말단 직원들의 사회적 환원행위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포함될 수 있다.

본문내용

1. 제3세계 전력화
2014년 8월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아프리카 전력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매년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는 미국 대외원조기관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산하기관으로서 아프리카에 총 10만 메가와트의 전력용량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가 예산할당을 통해 파워 아프리카의 총 예산이 26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제3세계에 3만 메가와트의 전력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6,000만 명 이상의 가정과 사업체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전력산업에 투자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또한 서방국가 건설회사들도 전력수요가시장확보를 위해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3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전력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6억 명 이상의 거주민들에게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냉장고를 돌리지 못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등 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을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 민간업체,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등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친환경적인 전력시설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아시아에서 전력시장 민영화가 추진되어 시장판도가 크게 바뀌었다. 반면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전・현 직원이 케이블, 변압기 등 설비, 부품을 훔치는 등 부정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시설보수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설보수를 위해 뇌물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수력발전 가능용량의 8% 밖에 개발하지 못했으며 화석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서도 큰 시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력업계 발전을 위해 기술을 축적한 민간개발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 국제원조기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초기 전력개발
각 나라마다 인구, 지형, 천연자원 분포, 소득, 기존의 기반시설이 다르고 이에 따라 사용하는 연료, 기술, 발전소 규모와 위치 등이 다르다. 전력생산의 주 연료는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원자력이다. 최근 풍력, 지열을 비롯한 대체에너지가 각광받고 있고, 2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대체연료를 통해 총 전력의 10% 이상 전력을 생산한다. 각국 정부는 세제혜택, 부채보증(loan guarantee) 등 정책을 시행하여 제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근간산업이며, 원료를 조달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요에 맞추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지에까지 24시간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현대문명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경우 러시아정부 전력위원회(GOELRO)가 소련 최초의 정부기획부처


민간개발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 국제원조기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초기 전력개발
각 나라마다 인구, 지형, 천연자원 분포, 소득, 기존의 기반시설이 다르고 이에 따라 사용하는 연료, 기술, 발전소 규모와 위치 등이 다르다. 전력생산의 주 연료는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원자력이다. 최근 풍력, 지열을 비롯한 대체에너지가 각광받고 있고, 2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대체연료를 통해 총 전력의 10% 이상 전력을 생산한다. 각국 정부는 세제혜택, 부채보증(loan guarantee) 등 정책을 시행하여 제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근간산업이며, 원료를 조달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요에 맞추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지에까지 24시간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현대문명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경우 러시아정부 전력위원회(GOELRO)가 소련 최초의 정부기획부처(planning body)였고 레닌은 “공산주의란 소련의 힘에 전국의 전력화를 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932년 드니에프로스트로이(Dnieprostroi) 수력발전사업은 당시 가장 규모가 큰 에너지사업이었고, 소련정부의 제1차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중국과 북한도 소련모델을 따라 하여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하고 노동력을 동원하여 댐을 건설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1946년과 1947년 각각 전력업계를 국유화했고 먀샬계획(Marshall Plan)에 의한 미국의

키워드

제3세계 전력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   초기 전력개발,   전력업계 민영화,   정부와 국제기구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