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송조건(訴訟條件) - 소송조건의 의의, 소송조건의 종류와 조사,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소송조건의 추완, 구별개념

소개글

[형사소송법] 소송조건(訴訟條件) - 소송조건의 의의, 소송조건의 종류와 조사,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소송조건의 추완, 구별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송조건의 의의
2. 구별개념
3. 소송조건의 종류
4. 소송조건의 조사
5.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6. 소송조건의 추완

본문내용

경합한 경우에는 하자의 정도가 중한 것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공소기각사유와 관할위반사유가 경합하면 공소기각재판을 하여야 한다. 공소기각결정사유(제328조)와 공소기각판결사유(제327조)가 경합하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6. 소송조건의 추완
소송조건의 추완이란 공소제기 당시에는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나 소송계속 중에 그 소송조건을 보완한 경우에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는가의 문제이다. 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형사소송법,   소송,   조건,   소송조건의 의의,   구별개념,   소송조건의 종류와 조사,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소송조건의 추완,   소송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