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 북한의 외교행태 (중국 러시아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냉전기 북한의 외교행태 (중국 러시아 외교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序論

2.북한의 對 중‧소 외교정책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전개
- 소련의 독점적 지배 (1945.8~1950.10)
- 중공의 개입, 균형기 (1950~1956)
- 북한의 대 중‧소 중립노선(1956~1960)
- 중‧소 분쟁의 표면화와 중립노선의 고수 (1960~1962)
- 북한의 중공편향 (1962~1964)
- 흐루시초프의 실각과 소련과의 관계개선 (1965~1968)
- 북한의 자주노선(1969~ )

3. 북한의 對 중‧소 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
- 정치 외교적 요인
- 경제 외교적 요인
- 군사 외교적 요인
- 통일 외교적 요인

4. 結論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對) 중소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자주노선은 중소 양세력 중 어느 한 세력에의 편향적 지지를 기피함으로써 손실을 줄이려는 소극적 측면과 대립적인 중소 양세력을 중립적 위치에서 조작함으로써 이들을 거두려는 적극적 측면을 아울러 갖고 추진되었던 것이다.
또한 동구권공산국가들이 외적환경, 즉, 국제정치의 변화동인에 적용하여 자국의 득실을 우선하여는 현실주의적인 목표를 강조한 점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의 ‘소비에트’화 모델에 따라 일색화되었던 동구제국이 국제정치목표를 우선하면서 독자적인 혁명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건설을 추구하였던 것처럼, 북한도 자주노선형성과 전개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들 동구국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유대강화에 더욱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結論
지금까지 북한의 냉전기의 외교 행태, 그 중에서도 소련과 중국에 대한 외교, 소위 ‘북방삼각외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북방삼각외교’는 한 마디로 공산권내의 약소국인 북한이 소련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떠한 외교행태를 취해왔느냐에 관한 것이다. 즉 하나의 소국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시기에 따라 중립노선을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한쪽에 편향된 정책을 취하며 경쟁적인 양국으로 하여금 적절히 실리를 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외교정책이 오늘과 같은 실리적 자주적 노선을 취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쳤다. 물론 8.15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서 소련군의 탄압 아래 수립된 공산정권은 주체성이 결여된 대외정책을 수행하였고, 그 정책은 완전히 소련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었다. 북한정권수립 이후 북한의 기본목표와 북한외교의 기본목표는 변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방향과 내용 및 전술은 북한 외교의 내적(內的) 및 외적(外的) 상황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여왔다. 중공의 한국전(戰) 개입은 북한의 대(對) 중(中)소(蘇)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중소 분쟁과 비동맹세력의 등장 및 서방국가들의 대(對) 공산권 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외교정책과 전술의 변화에 가장 큰 작용을 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대(對) 중소 외교를 주력으로 하여 대(對) 공산권 외교에 주력하여 온 북한은 1960년대 들어와 중소 분쟁이 표면화되고 국제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외교활동의 전개가 필요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중소 분쟁의 와중에서 독자적인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중소 관계에서 중립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립제국(諸國)은 물론 서방제국(諸國)에까지 외교적 침투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진전된 국제정치의 다원화 추세와 이른바 데땅뜨의 분위기는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노선을 압박하였으며, 북한은 새로운 국제환경에 영합함으로서 보다 개방적인 외교자세를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새로운 외교적 움직임은 국제정세, 특히 한반도 정세가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과 국제적 긴장 완화추세에 영합하면서 자신의 국제적 진출을 도모하고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중소간의 삼각관계(三角關係)는 북한외교정책의 성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다. 중공의 한국전 개입은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개입의 결과는 중공의 국제정치적 지위와 역할의 현저한 변화로 나타났으며, 대소관계(對蘇關係)에 있어서도 일방적 추종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보다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 북방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을 중심으로 한 시각에서 본다면 북방삼각관계는 북한이 대(對)중소 외교관계에 있어서 항상 결속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었으나, 자주적 외교조정능력의 폭을 확대해주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북한정권의 성립시기부터 소련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지만, 중공의 한국전 참가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북한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은 거의 대등해졌다. 그러한 때에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서방과의 평화공존을 선언하고, 전통적 맑스 레닌의 전쟁불가피론을 부정하고 스탈린의 절대우상화를 철회, 스탈린 격하운동을 벌이면서 소련과 중공 사이의 관계는 악화된다. 그러나 북한은 어느 쪽을 직접적으로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북한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양국의 경쟁관계를 이용하여 군사, 경제적으로 중소 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양국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정책을 수행했다.
1990년 이후, 소련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중국 또한 개방, 개혁의 길을 걸으면서 국제정세는 급속도로 변화하여왔고 북한은 체제 붕괴위기에 직면해있다. 냉전기 세계의 한 축을 이루며 함께 해왔던 소련중공의 붕괴와 변화로 북한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다. 또한 이러한 국제 정세적 변화와 함께 고질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이 한계에 다달아 현재 북한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마지막 협상수단인 핵으로 벼랑 끝 외교를 구사하며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기 시대의 북한 외교는 공산권의 약소국이라는 북한의 입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시의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진다. 북한은 중공과 소련이 세계 공산권의 패권 장악에 있어 일종의 캐스팅 보트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역할을 이용하여 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세를 이끌기보다는 대세를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소국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냉전기 북한은 중공과 소련이라는 큰 물줄기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양국을 오고가며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鄭鎭渭, “北方三角關係” (서울, 법문사)
殷千基, “北韓의 對 中蘇 外交政策” (서울, 남지)
김용호, “현대북한외교론” (서울, 오름)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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