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북핵 정책 비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핵문제와 미국․중국의 한반도 정책

2. 미국의 북핵정책 - 미국의 대북한 강압외교 전략

3. 중국의 입장과 태도 - 핵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

Ⅲ. 결 론
4. 미국과 중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를 위한 위협적 행위(ramp-up), 내부용 위력과시 등으로 보면서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과거 부시행정부는 6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의 확대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ND)확산방지와 장거리 미사일 및 관련 기술 확산 방지를 최우선 정책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북한 핵문제를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다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이라크 민주화 및 재건사업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우선해 오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비확산 및 반확산 전략 차원에서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다자틀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외교적으로 설득, 압박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5개국과 연합하여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통일되고 일관된”메세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 틀 밖에서 미-북간 1:1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대북 적대정책 폐기’ 요구 등 북한이 제기하는 회담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정당하지 않으며 북한을 6자회담에 유인하기 위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얼마든지 미-북간 직접 협의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3차 6자회담에서 제시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와 미-북 수교를 목표로 한 다단계 해결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진전 방법을 협상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외교적, 평화적 방식의 해결을 추진하되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경제제재, 유엔안보리 회부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은 가능한 한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② 중국 -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선언의 의도가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의 진정한 중단에 있지 않고 6자회담의 참여를 위한 조건과 명분을 얻으려는 협상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나, 설령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급 수준의 핵탄두이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에 대해 6자회담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설득의 방법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제재나 압박을 통해 북한의 ‘모험주의’를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과 북한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분한의 안보우려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면서 6자회담의 틀을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역할과 비중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동북아의 핵 확산을 초래하고 미국의 무력사용 가능성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4-2. 미국과 중국의 향후 정책전망
① 미국 -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으로부터 우선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북한에 설득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점차 북한이 대미 압박 강도를 높여감에 따라 미국도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다음 단계의 조치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평화적, 외교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모두 사용한다는 입장을 보여주면서도, 점차 평화적 방법의 소진에 따라 점차 강압방식의 선택 불가피성을 관계 국가들과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 의회에서는 양당 모두 북한 핵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북한문제에 관심있는 의원들은 부시행정부가 대북전략이 없고 정책적 일관성도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경우 유엔 회부 및 제재 강화 그리고 북한인권법 시행 강화, 탈북자의 미국 망명 방안 강구 등 외교적 압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외교적, 평화적 방식의 북핵문제 해결 전략을 유지하되, 문제해결이 계속 지체되고 복잡해 질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결의안 채택, PSI 추가강화, 유엔상정 등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중, 장기적 차원의 ‘자유와 민주주의’확산 전략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북한이 핵실험 강행, 제3국 및 테러 의혹 집단에 대한 핵 수출, 미사일 및 기술의 수출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미국은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중국 -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대만문제와 미국의 대중 견제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외교적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에 대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후진타오 하의 중국정부는 미국의 대중 압박과 주변국들의 대중 위협론을 다자회담을 통해 완화하면서 자신의 역내 영향력을 증대할 목적으로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수호,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 위주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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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한 핵문제,   북핵 정책,   한반도 정책,   북한 핵무기개발의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