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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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

1. 개념
2. 논의의 배경

II.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의미

III.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2. 대만과 중국의 경우

IV.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쟁점
1. 이중처벌과 관련된 쟁점
2. 행위자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당성과 관련된 쟁점
3.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

본문내용

성범죄근절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 또한 인권침해 등의 우려도 없지 않지만 그에 앞서 인권이 무참히 짓밟혀진 청소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남녀간 성대결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이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
신상공개는 이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범죄 근절이라는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익을 달성한다는 명분에 따르는 희생이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헌법상 인정되는 자유권인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프라이버시권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비례원칙 따라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대상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신상공개는 위헌의 소지가 얼마간 줄어들 수 있으며, 결국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접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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