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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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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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크게 피해 입히고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인터넷의 방대함,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결합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트리는 대형사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것이 일반 범죄와는 비할 수 없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만나 물리적으로 뭔가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익을 얻으면 그걸로 그냥 넘어갈 뿐 피해 입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 물론 다시 마주칠 일도 없다. 상당히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성은 인간의 비인간화와도 크게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즉 익명성은 인간의 비인간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인간화 된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때도 매우 대담해지고 인정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는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인터넷에는 각종 유해 자료가 범람하게 된다. 이는 호기심이나 이익의 취득에만 집착하여 그로인해 벌어질 일들은 걱정하지 않고 유해 자료를 마구 유포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유해 자료는 폭력적인 것, 음란한 것, 남에게 해를 입히는 정보 등으로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폭력적인 것, 음란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정서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자료들은 청소년 범죄를 야기하는데 큰 원인이 된다. 또한 사이버 범죄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 있다. 이 많은 폐해를 생각한다면 익명성의 장점을 희생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지 않나 싶다. 물론 실명제를 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견해도 있다.
「성숙된 정보사회로의 건전한 진화를 위해서는 기술보다는 사회문화적 이슈 해결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 회복이다. 일반윤리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고, 그 바탕 위에 사이버 윤리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정규 교육과정에서 사회 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이버윤리도 일반 사회 생활상의 윤리와 본질이 같다. 사회 윤리가 부실하면 사이버 윤리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최근에 사이버 윤리교육 수요 조사를 한 결 과 11만5000명이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방대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윤리 교사만이라도 사이버 윤리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2년에 한번 윤리 교육 수강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관리적 보안 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보안 대책은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등으로 구분되는데, 방화나 인증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통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보안이 주된 보안대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보안 사고의 대부분은 비인가자보다 인가자에게서 발생하고, 외부인보다 내부인에 의한 사고가 절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정보의 분류와 소유권, 요원 관리, 보안사고 관리, 조직과 자원 등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는 관리적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직원의 채용과 재직, 퇴직 시의 보안 관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집중화 된 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자나 사이버 범죄자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서 기초 통계를 수집하고 있는 수준인데, 세부적인 통 계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교화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타 동영상 범죄 사례 제작 및 보급 등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나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그늘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되어 온 역사가 있었다.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100% 완전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 완전을 추구하는 예방책은 오히려 사회의 활력을 저해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범죄를 예 방하려고 많은 사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나중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도로 성숙된 정보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현수(국민대 교수, 한국시트템통합학회 회장)
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물론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은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명확인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던가,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인물들에 대한 처사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내용에도 있듯이 실명제 도입은 세계적 추세이다. 사이버 범죄는 점점 더 치밀하고 빠르게 번지고 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실명제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횡포를 막고 우리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유해 자료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실명제의 확대실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법자료의 유통과 사이버 범죄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사이버 윤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도 그런 범죄자들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익명성의 장점을 희생하게 되고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데 여러 여건의 부족이나 한계가 있더라도 보완해 나가면서 보다 빠른 확대실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출처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www.joins.com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http://www.ohmynews.com/
아이뉴스24 홈페이지 http://www.inews24.com/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http://www.hankyung.com
전자신문 홈페이지 http://www.etimesi.com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www.khan.co.kr
인터넷 사이버 형사 홈페이지 http://www.cyberhyungsa.com/frame1.htm
사이버 수사대 홈페이지 http://www.cybercrime.go.kr
세계일보 홈페이지 http://www.sg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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