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기획 (조직,학교폭력 단속기획, 재발방지 및 규제방안)

소개글

생활안전 기획 (조직,학교폭력 단속기획, 재발방지 및 규제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기획배경
2. 기획목적

Ⅱ. 학교폭력의 현황
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통계)
2. 학교폭력의 단속 형황(통계)
3. 지역별 학교폭력서클 현황 및 명칭분석

Ⅲ. 학교폭력의 사례 및 특징
1. 학교폭력의 사례
2. 학교폭력의 조폭연계 불량서클
3. 특징

Ⅳ. 문제점
1. 통계자료의 문제점
2. 과거 정책의 문제점
3. 현행 신고체제의 문제점

Ⅴ. 계획 설정
1. 경찰과 학교간의 계획
2. 경찰과 관계부처의 계획

Ⅵ. 한계
1. 경찰과 학교간의 한계
2. 학생이라는 신분상 한계
3. 기타 재정, 인력, 등 한계 나타남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클 운영 인터넷 커뮤니티(다음, 네이버, 프리챌 등 집중 검색)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폐쇄조치를 요청한다. 또한 서비스업체에서 자진 폐쇄하게 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커뮤니티는 지속적인 관찰을 한다. 그리고 정통부와 협조하여 포털업체 자체 청소년 보호책임관을 운영 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커뮤니티 모니터링 결과를 경찰에 제공토록 한다.
Ⅵ. 한계
1. 경찰과 학교간의 한계
학교 담당경찰관(School Police) 제도를 경찰의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학생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범죄청소년의 범행을 막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모여 있는 학교 측은 학교 담당경찰관 제도를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또한 학교 안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이 들어오게 된다면, 학교 폭력의 양상을 더 음성화 시키고, 쉽게 드러나지 못하게 치밀한 경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며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듯 당장 협력조정하여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할 기관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어떠한 좋은 제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School Police제도를 시행한지 약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미국이라고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아무 시행착오 없이 진행 되었을리 없을 것이다.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 대안과 좋은 기획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본 것이 없다. 우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2. 학생이라는 신분상 한계
성인이라면 폭행시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은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교육을 통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아직 인성과 지성이 미성숙한 학생들을 폭력범으로 낙인 시켜버리면 앞으로 이러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범이란 가면이 씌워진 채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학생들이 사회에서 발 딛을 수 있는 곳도 제안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법의 집행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다.
3. 기타 재정, 인력, 등 한계 나타남
관련 부처 등 민간 전문 업체와 협의조정하여 해결.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청소년보호위원회, NGO, 녹색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Ⅶ. 결론
→ 이번 기획안을 작성하면서 느낀점이 많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가 나서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우리사회에 폭력을 미화하는 영화나 대중매체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를 모방, 정당화 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폭력으로 벗어날 수 있게 경찰과 각 사회단체들이 시급히 나서야 할 때인 것 같다.
→ 우리 조의 주제는 학교폭력... 좀처럼 낯설지만은 아닌 주제였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이리저리 치고 박고 지내왔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학교폭력이라는 심각성은 사실상으로 와닿게 된다.. 그런 와중에 졸업을 해버렸고 시간이 흘러 지금의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 이라는 걸 이번 발표수업으로 알게 되었다. 애들은 치고 박고하면서 큰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치고 박고하면서 장래를 망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싶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의 해결책이라 생각하니 너무나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학교폭력의 현실은 선생님이나 교육기관 그리고 학부모 학생..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별다른 대책과 거기에 따른 결과가 눈에 들어 온게 없어보였다. 아니 노력조차 알 수 없었다.. 눈에 보이는 행동과 방책이 해결책이 아니라 학교폭력에 힘들어하고 고통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과 방도가 앞으로 더더욱 제시되어야 하고,,이러한 문제에 보다 만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번 학교 폭력을 조사하면서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 달리 더욱 심각하고 진지하게 학교 폭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폭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요즘은 학교 폭력이 더욱 심각해서 결국 학교에서 일명 일진회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이 사회로 나아가 조직폭력범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아이들은 인성과 성격이 형성되는데 그 시기에만 가정에서 아님 학교에서 교육이잘 이루어지고 아이에게 관심이 가져졌다면...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 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를 나눌 수 없으며 그 아이들은 사회에 희생양인 것 같아 조사를 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변에서 더욱 따뜻한 관심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안을 준비 하면서 학교폭력이 알고 있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게 되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이제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종합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대책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청소년의 비행을 목격한 경우 쉽게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린다. 반면에 경찰이라는 신분은 법에 위반하는 것에 대해 경찰권이 발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찰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비행을 단속한다면 학교폭력은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학교폭력의 발생, 단속현황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www.ttastop.org
)
2. 지역별 학교폭력서클 현황 및 명칭분석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
3. 학교폭력 사례
{내일신문}. 2005년 6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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