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 완전 합리성 모델에 대한 비판, 시장행위자의 행동적 특성과 선택환경의 복잡성, 기회주의, 자산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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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 완전 합리성 모델에 대한 비판, 시장행위자의 행동적 특성과 선택환경의 복잡성, 기회주의, 자산특수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완전 합리성 모델에 대한 비판

2. 시장행위자의 행동적 특성과 선택환경의 복잡성
　1) 선택행위자로서 인간의 행동적 속성
　　(1) 탐색행동
　　(2) 인식의 틀
　　(3) 계산능력
　　(4) 인지심리학적 왜곡
　　(5) 정보업데이트 문제
　　(6) 수단 의존경향
　2) 행위자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속성
　　(1) 모호성과 불확실성
　　(2) 선택의 연쇄성

3. 기회주의

4. 자산특수성
　1) 제한된 합리성
　2) 기회주의
　3) 대안적 거래 제한
　4) 자산특수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거래비용이 될 수 있다. 월리암슨은 코스의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요인의 내부화 전략이 선택되는 환경적 변수를 특정화하고자 한다. 월리암슨은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 대안적 거래제한, 자산특수성 등 네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 시장행위자는 내부화 전략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화 전략의 산물로서 위계적 경제 거버넌스로서 기업이 출현한다고 설명한다.
1) 제한된 합리성
시장행위자가 모든 시장상황과 거래상대방에 대해 완전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가능한 경우를 대비하는 정교한 계약장치를 만들어 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인지능력과 추론능력은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는 항상 미리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2) 기회주의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다른 상대에 비해 시장상황이나 거래 결과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우월한 정보역량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는 상대의 무지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뜻하지 않은 결과를 안겨주는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상대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거래당사자끼리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대의 모든 행동과 시장 상황을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이러한 정보 우위를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 유혹은 더 커지게 된다. 기회주의 행동 위험은 그 속성상 사전에 식별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거래당사자들은 모든 거래상대를 잠재적인 기회주의자로 간주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3) 대안적 거래 제한
상대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해 가장 쉽게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와의 거래를 단절하고 다른 거래상대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쉽게 다른 거래상대를 만날 수 있다면, 즉 대안적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기회주의적 행동의 위험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에게 대안적 거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상대에 대한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4) 자산특수성
월리암슨에 의하면 현명한 시장행위자라면 거래상대를 걸핏하면 자신의 정보 우위를 이용하여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상대가 정보 우위를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확고한 다짐’(credible commitment)과 이를 보여주는 증거물이 있다면 상대의 선의를 믿고, 장기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월리암슨에 의하면 상대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인질’(hostage) 성격의 증거물이 제시될 수도 있다. 월리암슨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에게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기계장치와 인테리어, 표준 공정의 강요를 통해서 기회주의적 행동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설명한다. 다른 용도로 쉽게 전용되기 어려운 설비자산 등에 대규모 투자비용이 들어갈수록 기회주의적 행동위험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산특수성’은 다른 측면에서 전혀 상반된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거래당사자들이 상대의 '자산특수성’을 인지할 때 상대에 대한 기회주의적 행동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상대의 자산이 나와의 거래에 특정적으로 묶여 있다면 상대는 나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해 즉각 보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쉽게 다른 거래 상대를 만날 수 없는 소수자 시장인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월리암슨에 의하면 '자산특수성’에 묶여 '대안적 거래가 제한’된 시장에서 '제한된 합리성’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관계가 있을 때 거래당사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위험이 상존한다. 월리암슨은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을 시장실패 상황으로 규정한다. 시장실패 개념은 불완전 경쟁 상황 하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려는 동기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집합행동의 딜레마’ 상황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리암슨은 기회주의 위험을 감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경제적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한다. 월리암슨에 따르면 기업은 기회주의 위험의 감축을 하나의 해법으로 출현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키워드

공공선택론,   제한된 합리성,   기회,   완전 합리성 모델에 대한 비판,   시장행위자의 행동적 특성과 선택환경의 복잡성,   기회주의,   자산특수성,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