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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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직업선택의 자유의 연혁,입법례
1)연혁
2)입법례
3)조문

2.직업선택의 자유의 意義
1)개념

3.직업선택의 자유의 內容
1)주체
2)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4.직업선택의 자유의 效力
1)직접적효력
2)제3자적효력

5.직업선택의 자유의 制限
1)목적
2)형식
3)유형
4)기준
5)대상
6)정도와 한계
7)원칙

본문내용

에서 제한 가능하다.(필요성, 현 실성, 최소 성)
㉡ 해당사례: 격일제, 영업시간제한(유흥업소의 심야영업제한),영업방법(택시의 10부제 운행, 합승행위의 금지)등
2) 제2단계:主觀的 事由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직업의 성질상 일정한 기술성,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 된다.
㉠ 한계(단계적): 공공의 목적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사이에 합리적 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 특징: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 그 전제조건 자체는 기본권 주 체 스스로가 충족시킬 수 있고 기본권주체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 전제조건 을 충족시키면 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제3단계와 구별되는 특성*)
㉢ 해당사례: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는 법조인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의료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국가고사 합격을 요구하는 경우,1종 면 허의 소지자가 아니면 영업용 택시기사 작업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등
3) 제3단계:客觀的 事由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 한계(단계적):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본질적 한계
㉡ 요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 한 경우
㉢ 해당사례: 화약류의 제조*판매*운송, 경비업자에게 경비 업 이외의 영업을 금 지하는 경우 등
(2) 우리헌법재판소결정
1)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결정대상: 당구장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금지표시의무
㉡ 결정요지: 이용고객의 일정한 범위를 당구장 영업대상에서 제외시킴은 직업 수 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1992 헌마)
2) 사법서사시행규칙
㉠ 결정대상: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에 서기 적 종사기간을 주사 적 종사기간에 불 산입
㉡ 결정요지: 사법서사 직은 자질 능력에 따라 국민의 법률생활에 큰 영향을 미 치므로 자격요건은 국회의 입법사항 이며, 자격범위를 제한함은 공공복리를 위 한 제헌 이므로 합헌(1998 헌마)
7.제한의 원칙
(1) 過剩禁止(과잉금지)의 원칙
제한이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로 정당화 되고 또 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
(2) 本質的 內容(본질적 내용)의 侵害禁止(침해근지)
상술한 단계이론을 무시한 제한이나 모든 영업을 국가가 독점하는 조치는 있어서 는 안 된다.(*본질적 내용의 침해란 헌법 제10조가 전제로 하고 있는 개성신장이 나 생계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뜻함*)
(3) 獨占(독점)의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이나 특정 기 업에 의한 특정직업, 직종, 기업의 독점은 제외된다.
- 목 차 -
I.직업선택의 자유의 연혁, 입법례
1.연혁
2.입법례
3.조문
Ⅱ.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1.개념
Ⅲ.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주체
2.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Ⅳ.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1.직접적효력
2.제3자적효력
Ⅴ.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1.목적
2.형식
3.유형
4.기준
5.대상
6.정도와 한계
7.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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