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企業結合)의 규제]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 M&A)의 유형과 기업결합(M&A : Merger and Acquisition)규제

소개글

[기업결합(企業結合)의 규제]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 M&A)의 유형과 기업결합(M&A : Merger and Acquisition)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업결합의 규제

I. 기업결합의 유형　1. 수평적 기업결합
　2. 수직적 기업결합
　3. 혼합적 기업결합

II.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1.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가) 주식 취득 또는 소유
　　나) 임원겸직
　　다) 합병
　　라) 영업양수
　　마)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2. 탈법행위의 금지
　3. 기업결합의 예외적 인정

본문내용

특별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 탈법행위의 금지
탈법행위란 직접적으로 강행 법규에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 법규가 금지하고 있
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실질적으
로 동일한 효과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형식
적으로는 직접 위반하지 않는 수단을 써서 회피하더라도 실제로는 금지하고 있는 사
항을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탈법행위는 금지 법규에 대한 간접적인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탈법 행위가 직접 적인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탈법행위에 의한 기업결합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업결합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의 자본금 또는 자산 총액을 가진 회사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
나 당해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타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
우에는 금지의 대상이 되지만, 그 회사의 자금으로 이들 외의 타인의 명의로 타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러한 방법에 의한 주식 취득을 인정하면 실질적인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
가지이며, 법 규정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면탈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
서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경우를 명문으로 금지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3) 기업결합의 예외적 인정
기업결합 수단 중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거래의 각 업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
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국한한
다. 그러나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기업결합이 오히려 국민경제 발전에 효율적
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분야가 있을 수 있고, 기업결합이 오히려 국민경
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허용 요건은 산업활동의 능률 증대 및 경영합리화
를 위하여 산업구조 및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하거나, 시설투자 및 운영에 거액의 자
금이 필요하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자금의 조달이 곤란하거나, 또는 공익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한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결합의 허용요건으로 기술개발의 촉진, 적정 운영 규모의 확보 등으로 가격 및 품질
면에서 현저하게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해외시장에서 정보수집, 판매활동 등
기업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수출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할 수
있다.

키워드

기업결합,   기업인수합병,   M&A,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기업결합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