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목적(정부규제의 실제적 목적) 공익, 규범적, 실제적 목적 간의 관계, 규제의 실제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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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목적(정부규제의 실제적 목적) 공익, 규범적, 실제적 목적 간의 관계, 규제의 실제적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규제의 목적

I. 공익, 규범적, 실제적 목적 간의 관계

II. 규제의 실제적 목적
　1. 내부 목적
　1) 자연독점의 통제
　2) 파괴적 경쟁의 방지
　3) 외부비용의 내부화
　4) 부적합한 시장정보의 배제
　5) 주요 산업의 육성
　6) 자연자원의 적절한 이용의 도모
　2. 외부 목적
　1) 경쟁산업에 대한 규제
　2) 교차보조의 촉진
　3) 부당이득과 이익의 분배
　4) 가격차별의 금지
　5)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방

본문내용

얻게 되었다. 이것이 과소비를 조장하여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였
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위와 같은
경우는 국민들 간에 소득분배의 불공평성과 기업들 간의 경제력의 차이를 야기해 사
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불가피하게 한다.
이처럼 석유나 천연가스 등 유한한 천연자원의 수입이나 개발에서는 물론이고, 토
지와 같이 공급이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주택과 같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
탄력적인 산업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이윤 또는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생산자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수요의 증가에 따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초과이윤으로 인한 부당이익은 지극히 불공
평한 일이 아닐 수 없어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등 가격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4) 가격차별의 금지
규제를 하는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하여 상이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가격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독점상태에서 가격규제는 선점가격 책
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당위성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인
기업은 선별적 가격책정 또는 선점가격 할인 등과 같은 가격차별 행위를 함으로써
과도하게 기업의 이익을 증대하는 한편,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를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할 수 있다. 가격차별은 생산자
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비용에 각기 다른 폭의 이윤을 붙여 각기 다른 고객에게 판
매할 때 발생한다. 만약 재화와 서비스는 동일하지만 다른 소비자집단에 비해 한 소
비자집단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소비자집단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소비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격차별의 방지를 위한 규제기관이 규제를 하는데 근거로 삼는 법 규정의 공통
점은 독점기업의 지나친 가격차별을 방지함으로써 고객에게 주는 편익의 공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격차별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 특정 고객
은 보다 유리한 요금을 제시하는 서비스 분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차별로
인한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즉 독점기업은 이와 같은 이동성을 가진 고객들에게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서비스 분야로 고객을 빼앗기는 것을 막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협상능력이 큰 고객을 위해서는 특별한 요율체계를 마련해
이들 고객을 흡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독점기업이 제시한 낮은 가격이나
특별한 요율체계로 인해 경제적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가격차별화를 시도한
다. 이런 가격차별이 가능한 것은 각기 다른 수요자 간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이
하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 중 하나는
대규모 수요자는 수요독점적 위치에 가까운 위치를 갖거나 또는 스스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들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높게 나타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어떤 소비자의 경우에는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데 반해, 대체재가 없어 유일한
생산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
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지 간에 수요의 가격탄력성
이 낮은 그룹의 소비자는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공평한 편익
을 받는 셈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격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수
준보다는 주로 가격구조 또는 요율구조를 규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규제는 경
제적으로 합리화될 수 없는 부당한 이유로 가격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취약
한 입장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한 가격차별은 비단 가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이
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거래조건, 거래시기, 대금 지불방법, 거래 상대방 등에
차등을 둠으로써 가격차별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차별적인 거래방법에 대한 규제 역시 부당한 가격차별과 같은 효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5)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방지
위에서 교차보조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에 대해 설명한 것과 같이, 서비스의
공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차보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교차보
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부문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해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특정 사업부문에만 전문화하는 기
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할 필요도 생긴다. 예를 들면 지방 소도시에 항공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항공 이용도가 높은 대도시간을 운행하는 항공 서비스의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지방 소도시를 운행하는 항공 서
비스의 지원에 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수익성이 좋은 대도시간의 노선에서만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항공사가 난립하면 결국 수익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교
차보조를 통하여 지방 소도시에 제공되는 항공 서비스의 공급은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구간에서만 서비스를 특화하고 수익성이 낮은 구간의 서비
스를 외면하는 현상을 소위 탈지행위(cream-skimming)라고 하며, 이런 행위는 불공
정한 경쟁행위 중의 하나로 간주하여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시행하는 진입규제는 특히 교통 등 서비스의 공급 형태가 다양한
공익 서비스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진입규제와 동시에 교
차보조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노선 규제, 사업 영역에
대한 규제 등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소비자 또
는 지역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규제의 교차 보조적 기능을 활용하려는 시도
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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