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위장결혼 (marriage in disguise) - 위장결혼의 실태, 위장결혼의 원인, 위장결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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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위장결혼 (marriage in disguise) - 위장결혼의 실태, 위장결혼의 원인, 위장결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장결혼
　(1) 정의
　(2) 형태
　(3) 원인

Ⅲ. 위장결혼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과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된다면 국내 1인가구의 위장결혼 행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Ⅲ. 위장결혼의 문제점
그렇다면 위법행위인 위장결혼의 문제점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결혼을 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인 문제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증가로 인한 각종 범죄의 증가와 각종 사기행위 등의 문제이다.
2013년 7월에는 외국인 여성들을 위장 결혼시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 된 브로커들이 경찰에 잡힌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분적인 약점을 악용하여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위장결혼 사실을 신고할 것이다’라며 외국인 여성들을 협박, 알선하였다.
또한 위장결혼의 상대인 한국인 남성과 여성들은 금전적 보상을 조건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호적에 혼인 사실관계가 나타나며, 위장결혼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공정증서 불실기제 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벌에 처할 수 있다.
Ⅳ. 해결방안과 결론
위장결혼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하지만 이를 적발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당국이 나서서 혼인관계 신고 시에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남녀의 결혼상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신고 절차는 인간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 결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확인한다는 것이 무색할 만큼이나 간단하다.
혼인신고서와 신분증, 증인의 서명,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이렇게 5가지 준비물만 있다면 7일 뒤에 혼인신고가 완료된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서류상만의 간단한 확인절차가 아닌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절차를 더 추가하여 이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맞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닌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 후에 부부가 어떠한 결혼생활을 하는지 부부클리닉 상담을 의무화 하여 이들의 결혼생활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위장결혼을 한 이들은 서류상의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부클리닉 상담을 통한다면 위장결혼을 한 이들은 더욱 까다롭고 처리할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위장결혼을 하려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통해 결혼의 진위 여부와 부부클리닉 등의 활동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장결혼이라는 법에 어긋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해야할 일이 아닐까?
Ⅴ. 참고자료
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5/2013020500130.html?related_all
http://news.donga.com/3/03/20131203/59291694/1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15759768797715016
그래프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경찰청
사진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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