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빈곤사회 해결방안 - 빈곤 사회의 실태와 원인, 빈곤 문제점, 빈곤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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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빈곤사회 해결방안 - 빈곤 사회의 실태와 원인, 빈곤 문제점, 빈곤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이란 무엇인가
　　　　① 절대적 빈곤
　　　　② 상대적 빈곤
　　　　③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실태

　　3) 해결방안 및 실현방안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대신 생존의 조건을 마련해줘,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다. 그게 국가가 정부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한 ‘계약’이다. 납세자들은 그 계약을 믿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오늘도 세금 밀리지 않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이다. “세금과 방세 밀려 미안하다”며 흰 봉투에 빳빳한 돈 곱게 넣고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가 비단 그 가구 뿐이겠는가. 모든 납세자(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영위시키기란 쉽지 않다. 그와 내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 자체가 미안스러워지는 삶이 주변에 널려있다.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이 생겼다. 학자들에 따라 견해는 엇갈리지만, 목불인견의 처참한 생존을 그대로 놔두면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또는 혁명까지는 아니어도 폭동이나 사회불안이 누적될 테니까, 빈부 격차를 방치하다가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혁명을 맞느니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나으니까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마더 테레사’ 같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복지가 시작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순진하거나 무지하다. 처참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쿠폰 발행이건, 감세건, 의료구호건 국가별로 복지정책의 방법은 다양했다.
방법이야 어떻건 간에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이 점 하나만은 분명히 확립되어야 한다. 가진 자가 베푸는 방식이어선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건 적선(積善)이다. 적선의 밑바탕에는 기복적 희구가 자리잡고 있다. 선을 베품으로써 좋은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동양적 정서가 깔려있다. 그러므로 적선은 기본적으로 일과성이고, 시혜(施惠)다. 적선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려는 건 결코 아니다. 다만 구조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인적 행위라는 것이다. 가난은 개인적 시혜나 기부로 추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정부다. 국가라는 이름 아래 정부를 통해 행해지는 정책은 그러기에 구조화와 정합성이 필수다. 이제는 입이 아파서 신물이 넘어오는 얘기지만, 돈 없이 하겠다는 복지란 사기다. 엊그제 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증세없는 복지를 말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2년 여 전 당시 박근혜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비 오는 부산역 광장에서 남북정성회담회의록을 놀랄만한 기억력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읽어내려가는 신공을 발휘했고, 상대 후보를 곤경에 몰아넣었다.
당시 복지 논쟁도 큰 이슈였다. 기억력 비상한 그 선대본부장은 자신의 주군과 함께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사자후를 토했다. 그러던 그가 대선 후 경제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야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는 걸 터득했다는 말인가? 복지정책학개론 1장에 나오는 이 명제를 이제사 깨달았는지는 개인적 학습능력의 차이라고 치고 일단 밀쳐두자. “비박계 유승민 후보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기지 못했더라도 김무성대표가 그렇게 힘주어 말했을까?” 라는 질문도 거두겠다.
문제는, 그리고 관심은 청와대의 태도변화 여부다. 절대적 권위에 조금의 손상이라도 가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박 대통령이 권력 기반의 중추인 여당의 대표와 신임 원내대표의 공개적 파상공세에 어떻게 대응할까. 노선 대선회를 한다면 그 명분과 방법은 뭘까. 대선 기간 중 철석같이 강변했던 호언장담, “증세없는 복지”를 수정하기 위해 어떤 명분을 고르고 있을까. 누구 호주머니에서 어떻게 증세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라는 귀절은 대통령이 그간의 수 년여 ‘경제 과외공부’에서 익히 들었을 터이다. 깃털 몇 개 뽑아도 죽지 않을 거위에게서 깃털을 뽑아야 한다는 건 두 말하면 잔소리다. 깃털 때문에 거위를 죽여서야 그게 어찌 복지인가, 살상이지. “국민 모두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마른 수건 물 짜듯 근검절약으로 해결하자”고 할까봐 심히 걱정이다.
‘착취’라는 한자어가 있다. ‘착’은 ‘마른나무 비틀어 짤 착(搾)’이고, 취는 얻을 취(取)이니, 착취는 비쩍 마른 나뭇가지를 비틀고 또 비틀어 짜낸다는 뜻이다. 서민증세는 착취다. 복지는 서민증세로 하는 게 아니다. 기업 곳간에 쌓여있다는 2,000조원의 사내유보금과 잉여금은 누구의 피땀으로 쌓인 돈인가? 이자 0.1%만 더 줘도 수 천억원씩 몰린다는 유한계급의 뭉칫돈 중 ‘깨끗한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
‘파지 할머니’들을 놔두고 복지를 말하지 말라. 연봉 오륙천 유리지갑들의 세금으로 복지재원 만들려 하지 말라. 그건 복지가 아니라 착취다. 가난은 나라가 구하는 게 맞다.
Ⅳ. 출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5-06-08. 그 엄마는 왜 아이를 죽여야 했을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빈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692&cid=46634&categoryId=46634
Gender Empowerment. 전체 빈곤층 규모 및 실태.
http://blog.naver.com/kwgs21?Redirect=Log&logNo=100118145340
e-나라지표.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e-나라지표, 상대빈곤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07#quick_02;
사회복지포럼팀. 사회적 빈곤의 실상, 원인, 성격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한 비판. [사회복지와 노동]통권 8호. 2004. 현장에서 미래를.
안종범, 김철희, 정승훈.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한국노동경제학회 제 25권. 2002. pp 75-95.
이강윤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앵커. 2015-02-05. 월급쟁이 호주머니 털어 복지? 이건 착취.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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