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 (프랑스 예산제도, 재무행정제도) {국가중심형 경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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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의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프랑스 예산제도, 재무행정제도)

I. 국가중심형 경제

II. 예산

본문내용

)와 공동으로 정책을 수행하면서 중앙정부 지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련 지출이다.
프랑스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중요한 정책에 국가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행정개혁의 중요한 부분이 예산체제개혁으로 2004년 1월 21일 개혁 법안이 발효되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은 3개의 핵심정책 수준별로 편성된다. 가장 높은 정책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미션(la mission), 미션을 실현하는 수단인 프로그램(les programmes) 그리고 프로그램을 직접 구현하는 실행행위(les actions)라는 3단계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는 32개 미션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여 예산안을 확정한다. 이 미션은 다시 12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이 프로그램은 다시 848개 설행행위단위로 세분된다. 특히 가장 세부단계인 848매 실행행위 예산단위는 각각 책임자가 정해져서 이를 총괄하게 되고, 따라서 기존의 부처 간 벽을 뛰어 넘게 된다. 특히 이 새로운 예산체제는 새로운 회계통제 체제와 연계되어 매우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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