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독일,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조사하고 각 나라마다 특성을 요약하여 제출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 독일,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조사하고 각 나라마다 특성을 요약하여 제출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Ⅱ.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체계

Ⅲ.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Ⅳ.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

Ⅴ.결론

본문내용

과 범위를 좁은 의미로 포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관계법이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실정법 역시 좁은 의미로 사회복지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김교수는 사회복지법이란, 생활상의 곤란자 혹은 장애자 즉 아동, 장애자, 노인, 모자 등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보호, 지도, 치료, 재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조직, 서비스, 재정, 권리실현 등에 대한 법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사회복지법
⑴ 사회복지의 조직에 관한 법
⑵ 사회복지의 서비스에 관한 법
⑶ 사회복지의 재정에 관한 법
⑷ 사회복지의 권리실현, 확보에 관한 법
③ 김유성 교수
김유성 교수는 사회복지법을 좁은 의미로 보고 그 상위개념으로 사회보장법을 보장제도와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체계화하고 있다. 자신은 2가지 체계 중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선호한다고 했다.
사회보장법의 체계
⑴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체계
(가) 사회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보험법,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원의료보험법, 선원보험법(미실시)
(나) 공적부조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다)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⑵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한 체계
(가)소득보장급여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보험법, 사립학교교원연급법, 국민연금법, 생활보험법, 선원보험법
(나)의료보장급여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선원보험법, 의료보호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④ 전광석 교수
전광석 교수는 사회보장법을 사회복지법 개념보다는 선호하고 있고,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 모두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 등 다양한 개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전교수는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은 이들 보다 넓은 개념인 사회정책의 실천을 위해 요청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사회보장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보장법의 체계화를 급여의 원인관계 및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시도하여 사회보험법체계, 사회보장법체계, 사회부조법체계 및 사회복지관련법체계로 나누고 있다.
사회보장법의 체계
1) 사회보험법체계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2)사회보상법체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죄피해자구조법
3) 사회부조법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4) 사회복지관련법체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Ⅴ.결론
사회복지법 체계란, 사회복지법이 다른 영역의 법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정적 기준이나 지도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지도 원리 및 개념 범주를 바로 사회복지법 체계라 할 수 있다.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체계화이며, 이를 위해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류는 베타적이고 총 망라적이어야 하며, 또한 일관성과 계층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체계화 한다. 사회복지법 여러 기준에 맞게끔 체계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의 학문적 개념 포착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정법상으로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표현되는 법률과 연관되는 각종 사회복지입법은 후자의 견해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개념파악은 일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복지6법과 그들의 행정적 법적 전통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법제,   독일,   일본,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