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구체적 권리로 요구되기 위한 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구체적 권리로 요구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종류
　　1)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2)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3.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권 및 청구권
　　1)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권
　　2) 사회복지서비스의 청구권

　4. 사회복지서비스의 청구에 관련된 기사
　　1) 사회복지서비스의 청구에 관련된 기사
　　2) 내용

　5.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2)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러한 권리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활발하게 이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공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도출되는 권리구제의 필요성, 유형별 종합적인 사례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사회복지행정법을 포함한 행정법학의 현실은 정보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개선방안 도출에 있어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의 문제가 사회복지학이 아닌 공법의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고 법학적 관점의 접근자료도 많지 않아 구체적인 향후과제를 마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하여 본 공법적 쟁점들은 향후 복지행정법의 구체적인 논의의 촉진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개별 사회복지분야에서의 행정법적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제언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실질적 권리구제의 구체화 요구, 장애인별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자 맞춤의 유형별 종합적인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 복리구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기능적·협력적 역할조정의 문제들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체계가 고려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권리로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활발하게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서비스는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행정법을 포함한 행정법학은 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고, 수요자의 욕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개선방안 도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구체적 권리로 요구되기 위한 방안과 여러분의 개인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산업화 이후 지체된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법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회보장기본법」이 최근 전부 개정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1995년 제정된 이래 최근의 전부개정은 종래의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서비스보장의 균형적 개발의 필요성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복지 현대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해 줄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다양화된 욕구나 문제해결을 위한 유형화된 법체계의 측면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우리의 사회복지법체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
참고문헌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김유환(2012). 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
배화숙(2007).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신원식(2003).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삼우사.
남기민(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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