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입법 배경 및 배경, 사회복지서비스법, 영유아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입법 배경 및 배경, 사회복지서비스법, 영유아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배경

3. 내용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영유아보육의 행정기관
　4) 운영
　5) 재정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영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 확대
　2) 방과후 보육의 확대
　3)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
　4) 보육교사의 질 향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읍면 지역 거주자와 도서벽지지역 거주 유아는 우선 대상이 됨
(3) 비용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 설치운영비용,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용 등 지원
② 직장보육시설 사업주: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 보육 비용의 1/2이상 보조
③ 세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감면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영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 확대
인건비 등의 재정적 부담과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영아와 장애아동 보육을 민간보육시설에서 기피하기 쉽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함
장애아동은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육비 전액 면제가 필요함.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은 장애아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공적 보육지원을 확대하여야 함
2) 방과후 보육의 확대
맞벌이 가정의 급속한 증가로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으로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여야 함
3)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으로 민간보육시설이 가정의 보육욕구 대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적 향상이 취약함.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
4) 보육교사의 질 향상
단기간 양성과정 이수후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많은 실정이므로 이들의 자격기준 강화가 필요함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키워드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법,   영유아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문제점,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