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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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4.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6. 사회복지사의 자격
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8. 사회복지법인

본문내용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3)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①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동,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재가복지서비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재가복지서비스의 종류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③가정봉사원의 양성
13. 후원금의 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자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 금지사항
비밀누설의금지, 압류금지
16. 벌칙
벌칙
위반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
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한 자
②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법에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한 자
②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에 목
적에 사용한 자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자
④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
는 등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⑤정당한 이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명령이나 시설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업무 수
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등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사
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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