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이해 -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소개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이해 -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1. 광의의 사회보장　
　2. 협의의 사회보장

Ⅲ.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1. 전통적 상호부조제도의 붕괴
　2. 전 국민의 노동자화
　3.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형성체
　4. 사회보장은 현대국가의 책임

Ⅳ.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난의 책임을 조상에게 돌리는 일종의 체념사상 속에서 살아왔다. 그리하여 계조직과 같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협동의식이 근대까지 존속하여 왔다. 우리의 경우 공동체의 영역이 국가적 차원에서 존재하였다면 복지사상도 서구처럼 일찍부터 제기되었겠지만, 오직 부락과 고을이라는 범위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사회발전의 모순을 극복하는 서구식 사회보장제도가 아직은 낯선 게 분명하다.
사회보장은 노예제도를 바탕으로 한 귀족국가나 농노를 중심으로 한 봉건국가 및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1942년 ILO에서도 "국가는 국민의 일반적 복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국민의 결사이며, 사회보장을 촉진하는 것은 그의 본래의 기능”이라고 규정한 바 있지만,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 국민의 생존권 확립이 헌법에서 보장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 헌법에도 이를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을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사회보험이란 위험분산과 생활불안해소에 중점을 두는 공적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요 사회보험제도에는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실업보험)제도 등이 있다.
둘째, 공공부조란 최저생활보장에 중점을 두는 구체적 성격의 사회보장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요 공공부조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재민구호사업, 국가보훈사업, 의료보호제도, 의사상자 보호 등이 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요 사회복지서 비스는 그 대상에 따라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 인복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김기원, 2000；성무원, 2003；이현주 외,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Ⅴ. 결론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고 생활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국가의 공적인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전통적인 상호부조제도가 붕괴되고,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며,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완전고용과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 필요한제도이다. 협의의 사회보장개념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문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키워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광의의 사회보장,   협의의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사회보장제도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