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市民社會와 행정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

소개글

시민사회市民社會와 행정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복지정책의 기초로서의 사회국가 원리
2. 선별주의? 보편주의?
3. 서울시의 무상급식
결론

본문내용

위권에 속하며, 세금체납액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에서, 보편적 복지를 한다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보편적복지 vs 선택적복지-’ (2013) 전영준, 김성래, 김진영. 논문에 따르면, 각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보편적 복지는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여, 복지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으면, 저소득 근로자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늘여 소득, 소비, 자산의 분배를 호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복지급여 지출 수준이 높아질수록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가처분소득, 소비, 그리고 자산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선별적 복지체제하에서는 시장 친화적 복지개편이 요청되며, 위 연구에서는 기초생보 제도의 확대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악화시키지만, 시창 친화적 제도인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제도의 확대는 거시경제에 큰 영향이 없어 저소득층의 후생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보편적복지 vs 선택적복지-’ (2013) 전영준, 김성래, 김진영.
이와 같이 무상급식에서도 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급식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급식을 먹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선거철에만 외치는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가구별 소득을 정확히 조사하여, 우리가 낸 세금이 좀 더 효율적인,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

시민사회와행정,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   최근복지제도,   복지정책의기초,   사회국가원리,   서울시무상급식,   시민사회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