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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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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협력

Ⅱ. 기업제휴

Ⅲ. 기업분할(회사분할)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3. 주주총회의 결의
4. 주주의 보호
5. 회사채권자의 보호
6. 분할등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Ⅳ. 기업결합
1. 일반론
2. 양립가능성 심사의 2대 요건
1) 제안의 역사에 관한 것이다
2) 두 요건 사이에 어떤 의도된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3) 일단 지배성의 인정이 이루어지면 사실의 추정이 이루어지므로 관련 사업자들이 경쟁을 현저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여 이를 번복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3. 지배적인 지위

Ⅴ. 기업M&A(기업인수합병)
1. 외국인들의 M&A 동기 다양
2. 상장기업 대주주지분율 낮아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위원회는 출퇴근용 항공기의 관련 상품 시장을 30인승과 50인승, 그리고 65인승으로 구분하였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시장 구분은 수요 측면에서 각 항공기 형태가 다른 항로에 적합하다는 점, 그리고 가격 차이 때문에 타당하다고 인정되었다. 공급 측면에서 위원회는 항공기 제조자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 상품을 개발할 기회를 고려하였으나, 디자인과 제조에 상당한 기간(3년 내지 4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각 분야가 별개의 상품 시장을 이룬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반하여 Aerospatiale/MBB 사건에서는 제품의 특성, 수요 구조 및 경쟁 조건이 상이함에 기초하여 헬리콥터 시장을 군사용과 민간인용으로 폭넓게 구별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위 사건에서와 같이 민간인용 헬리콥터 시장을 다시 서로 다른 유형으로 세분화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관련 상품 시장을 결정할 때는 위와 같은 관련 상품의 객관적인 특징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競爭條件과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구조도 참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Eridania/ISI 사건에서는 관련 시장을 획정할 때 진입에 대한 장벽이 고려되었다. 또한, CEAc/Magneti Marelli 사건과 Varta/Bosch 사건에서는 교체용 시동 배터리 시장이 수요 구조의 측면에서 독창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대체품 시장과 구별되었고, Renault/Volvo 사건과 Aerospatiale/ MBB 사건에서는 구매자의 지위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 부문에 대한 판매는 민간 부문에 대한 판매와 서로 다른 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垂直的인 또는 相互依存的인 상품도 수평적인 시장에 대한 지배성에서 나오는 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위원회는 시장 획정 단계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Ⅴ. 기업M&A(기업인수합병)
1. 외국인들의 M&A 동기 다양
M&A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업규모를 대형화하려는 기업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M&A를 통하여 손쉽게 국내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국내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의 우호적인 M&A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외국인들에 대한 M&A가 허용되었으나 단기간에 경영 전략적 차원의 외국기업에 의한 M&A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기업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향후 국내경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국내시장에 진출한다고 해도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M&A 대상으로 주로 거론되고 있는 은행의 경우 연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은 5.54%로 미국은행의 13.28%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제조업의 연평균 총자본이익률은 한국이 1.43%로 미국의 3.29%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M&A를 시도하는 동기는 기업경영에 참가하여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전략적 동기에서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동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경영권 위협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시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국내 상장기업의 대주주지분율이 낮고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상승 및 주가하락으로 저평가된 주식이 많아 인수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면 국내시장 진출을 노린 외국기업의 M&A 시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는 국가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M&A방어로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아무런 대가없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2. 상장기업 대주주지분율 낮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대주주지분율이 낮은 상장기업이 우선적으로 M&A 대상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상장기업은 주식취득을 통한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취약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료입수가 가능한 703개 상장기업의 대주주지분율은 평균 25.2%에 불과했다. 대주주지분율이 20～30% 사이인 상장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의 27.2%인 191개사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대주주지분율이 33% 이상인 기업이 전체기업의 27.7%인 195개사, 경영권 확보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40% 이상의 대주주지분율을 가진 상장기업은 16.1%인 113개에 불과했다. 반면 대주주지분율이 10% 이하여서 적대적 M&A에 취약한 소유구조를 가진 상장기업은 115개에 이르고 있다.
작년 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55%로 확대된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주식 취득이 급증하였다. 올해 1월에만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는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고 2월 9일 현재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은 전체시가총액의 18.0%를 기록하고 있다. 2월 9일 현재 상장기업중에서 외국인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32개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상장기업의 지분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허용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사회의 동의 없이 33%의 주식취득을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대주주지분율이 낮은 우량상장기업이 적대적 M&A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금숙(201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유형별 사례분석, 한국의사결정학회
강성호(2010) : 기업 간 제휴 활동과 제휴 성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만석(2011) : 기업분할 공시의 주가반응과 결정요인 연구, 목포대학교
백대기 외 1명(2009) : 중소기업 M&A의 활성화 방안, 충북대학교
이동기(2009) : M&A가 기업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홍동표 외 1명(2010) : 기업결합심사에서의 효율성 효과 판단,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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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업협력,   기업제휴,   기업분할,   기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