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대한 국가 간섭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프로스트vs닉슨 영화를 보고, 비례의 원칙, 기본권 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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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대한 국가 간섭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프로스트vs닉슨 영화를 보고, 비례의 원칙,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II 기본권
III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IV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V 결론 및 제언
-참고논문

본문내용

것은 다양한 법률 이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 근본원인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선출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자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의 판결을 뒤집는 상황이다. 그들의 선출이 비록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회와 대통령이 할지라도 말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정당성이 있는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쪽이 사회적 합의를 더 잘 이끌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뽑은 것이 바로 스스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관들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있는 다른 3부의 영향력을 지울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니는 권한에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탄핵심판, 입법부를 견제한 헌법소원 심판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이 다른 3부에 있는 것이 상호 견제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능동적으로 탄핵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 등을 할 수 있지가 않고,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만 가능하기에 그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재판관들이 지나치게 국민의 여론이 강하다면 정확한 법리해석보다 대중의 표를 위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포퓰리즘에 빠진 채 여론에 따라 판결이 뒤바뀌면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약자는 늘 국민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국가의 입김보다 국민 여론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거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소원은 방어권적 기본권에 대한 구제 성격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국가권력이 기본권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느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그가 가지는 권한이 비대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민주적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선거로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다른 권력 기구와의 독립성을 지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참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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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세, 「헌법재판소 재판관구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法學硏究』 제22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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