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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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뢰보호원칙
I. 의의
II. 효력
III.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상 근거
IV. 신뢰보호필요성 인정요건(신뢰보호원칙 적용요건)
1. 문제점
2. 인정요건
3. 신뢰의 대상
4. 보호가치 있는 신뢰
5. 처리행위
6. 인과관계
7.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
V.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VI.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VII. 권리구제방법
1. 행정쟁송
2. 국가배상청구
3. 손실보상청구
VIII. 문제되는 경우
1.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법리
2. 확약과 신뢰보호원칙
3. 행정계획의 변경
4. 실권의 법리
5. 사실상 공무원이론
6. 소급입법금지원칙
7. 자기구속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I. 문제점
II. 의의
III. 이중적 기능
IV. 이론적 근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V. 실정법상 근거
1. 독일의 경우
2. 우리의 경우
VI. 적용요건 - “실권의 법리”
1. 문제점
2. 판례
3. 적용요건

본문내용

신뢰보호원칙
1. 의의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 및 존속성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적극적ㆍ소극적 언동 불문).

2. 효력
신뢰보호원칙의 효력에 대해 ①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헌법적 효력설)와 ②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법률적 효력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절대평가제 시행에 대한 신뢰는 국가가 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헌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법적이익이다(헌재 2002.10.31, 2002헌마520)”라고 하여, 헌법적 효력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3. 근거
(1) 이론적 근거
1) 문제점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와 관련하여,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견해(신의칙설)와 ②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서 법적안정성 원칙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견해(법적안정성설)가 대립한다(그 외에도 사회국가원리설ㆍ기본권설ㆍ독자성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2) 학설
가. 신의칙설
신의칙설은 신뢰보호원칙이 법의 일반원리로서 신의성실원칙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원칙이 공법에도 적용되며,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원칙이 유추적용 되어 행정기관은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행정작용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나. 법적안정성설
법적안정성설은 신뢰보호원칙이 헌법상 법적안정성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헌법상 법치주의원칙의 구성요소인 법률적합성 및 법적안정성 원칙 중 후자로부터 신뢰보호원칙이 도출된다(특히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성).
3) 판례
가. 대법원
(가) 종래 판례
종래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ㆍ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대판 1996.1.23, 95누13476)”라고 하여, 신의칙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나) 최근 판례
최근 대법원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사건에서 “기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한 범위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같은 이유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신뢰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위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가 요청하는 바이라 할 것이다(대판 2006.11.16, 2003두12899 전원합의체)”라고 하여, 법적안정성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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