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유리창이론과 경범죄처벌법

소개글

깨진유리창이론과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깨진 유리창 이론
1. 대전제
2. 깨진유리창이론
3. 결론

Ⅱ. 경범죄처벌법
1. 서론
2. 경범죄처벌법

본문내용

통법과 경범죄처벌법만 규정
② 대상
- 오물방치, 노상방뇨, 자연훼손, 음주소란, 새치기, 무단출입, 금연장소 흡연 등 21개
③ 범칙자
- 통고처분제외대상 : 범칙행위 상습자, 구류처분대상 인정자, 피해자 있는 행위자, 18 세 미만인 자
(8) 경범죄 종류
① 빈집 등에서의 잠복(살지 않고 지키지 않는 집)
② 허위신고
- 공무집행방해죄
-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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