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의 경제와 의료, [산동성 개관, 경제개황, 의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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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관
2. 경제개황
3. 의료분야
-참고문헌

본문내용

0병상 규모인데 일평균 환자수는 외래 3,800명, 입원 1,200명(병상이용율 80%), 수술건수 월1,160건, 진료수입 2001년도 4.93억위안(740억원), 총직원수 1,780명으로 산동성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다. 또한 인건비가 지불되는 퇴직인원도 500여명이나 있다. 중점과목으로는 심장내과, 신경내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산·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이다.
이 병원 역시 건물내부나 외관, 시설들이 노후 되었으나 유지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국유병원에 대한 국가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인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보건, 재활 등)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언젠가는 선진병원 관리방식으로 변할 것이라고 미국에서 교육받은 40대의 부원장(신경외과 교수) 언급이 있다.
3) 문제점
1. 허위과대 의약 광고 범람
- sfda 광고심사감독관리사무처에 따르면, 약품의 tv광고 위법률이 약 60%, 의료신문 광고의 위법률은 95%에 달한다고 함.
-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하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소비자들에게 의료광고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감독관리 강화와 함께 유명 의료기관의 광고를 장려하는 것도 위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제안함.
2. 병원에서의 항생물질 남용 상존
- 2004.7.1일부터 일반 소매약국에서 항생물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함.
- 그러나, 소매약국에서의 항생물질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에서 판매되므로 항생물질 남용을 막는 관건은 의료기관에 달려있음. 그러나 의사와 약품 판매 사이에 직접적인 이익관계가 있어 이를 통제하기 힘듦.
3. 제약기업의 gmp인증 의무화로 소형 제약기업이 위기에 처함
- 소형 제약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gmp 인증 획득이 어렵고 인증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품종을 찾기가 매우 힘든 실정임.
- 전문가들은 소형 제약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러 기업이 합자하여 gmp협력기업을 설립하여 생산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제품의 연구개발과 시장판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함.
4. 다국적기업 약품의 부작용 사건 발생
- 머크 샤프 앤 돔(merck sharp & dohme)회사의 바이옥스(vioxx), 화이저 제약회사(pfizer pharmaceuticals ltd.)의 조로퍼트(zoloft), 글락소웰컴glaxo wellcome)의 파록세틴(paroxetine)과 오랫동안 판매되었던 히스마날정(hismanal)이 혈관 계통 방면의 부작용을 발생시켜 약물 부작용이 다시 한 번 관심의 초점이 됨.
- 일부 약품이 증거가 확실한 부작용 자료로 인해 판매허가가 취소되었고 일부 약품은 설명서를 수정함.
5. 약품 공고입찰 구매 제도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행
- 2004년 초 시행된 약품 공고입찰 제도 시행에 대해 제약기업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시행됨 . 아울러 추가로 10월 중순 관련 부서 합동으로 《의료기구 약품 집중입찰구매를 더 한층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발표하는 등 동제도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함.
- 동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의 비영리성 의료기관은 반드시 공개입찰로 약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입찰구매액이 전체 약품구입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中藥飮片은 제외)
6. 특허기간이 경과한 연구약품의 가격 조정에 업계가 반발함
- 2004. 5. 3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4개의 항생물질 약품 가격을 조정 고시함에 특허약품은 15%, 일반약품은 20%, 국산 gmp약품은 30% 가격이 하락함. 이에 40여개 외국기업이 약품가격 하락이 경영을 압박한다며 잇따라 약품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함.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제 규격이 같은 동일한 약품으로 발명국가의 특허발명 보호기간을 넘은 기존의 연구약품의 가격이 gmp기업에서 생산한 모조약품, 주사약과의 가격차가 35%가 넘지 않고 기타 조제약품의 가격차가 3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많은 연구약품의 정가가 모조약품의 3배 이상임.
7. 중약 현대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함
- 국제사회에서 중약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는 있으나, 국내적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상존함.
- 즉, 서양의 약품개발 방법과 같이 약효를 나타내는 화합물의 성분을 채취하여 분석, 합성을 통해 성분을 규명하고 명확하고 치료효과가 확실한 신약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중약은 반드시 중의학 이론과 결합하여 전통적인 생산특성과 우위를 보존하는 가운데 현대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함.
8. 중약재의 gap(good agriculture practice)인증제도 도입으로 중약재 공급 부족이 예상됨
-《중약재 gmp인증검사 평가기준》이 실시됨에 따라 “3증서” 즉 약품생산허가증, 위생합격증, 영업허가증을 갖추고 있는 중약 제조업체만이 gap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데, 동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중약 종식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 재배업자는 gap 인증을 받기 어려워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함.
- 전문가들은 국가가 반드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약재 원료의 부족 문제에 직면하여 중성약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함.
9. 병원의 소유권 개혁이 답보 상태에 머무름
- 공립병원의 소유구조 개혁은 의료계의 2004년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임.
- 현재의 국립병원 개혁은 재산권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국영기업 개혁의 오래된 방법 “민간자본 유입”, “公私 합동 경영”, “주식제”에 따라야 하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병원 개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10. 병원의 紅包(뒷돈) 수수에 대한 “정풍” 운동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관행”이 근절되지 못함
- 의료업계의 뒷돈 수수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위생부는 각급 의료기관에 수차례 공문을 시달하는 등 정품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개선이 미미함.
<참고 문헌>
중국의 기업과 경제, 이근 한동훈, 21세기 북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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