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싱가포르의 주거복지 정책의 발전과정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2. 주거현실
3. 사회주택제도
Ⅲ. 결론
1. 문제점과 배울점
참고자료-문헌
참조자료-논문
Ⅱ. 본론
1. 싱가포르의 주거복지 정책의 발전과정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2. 주거현실
3. 사회주택제도
Ⅲ. 결론
1. 문제점과 배울점
참고자료-문헌
참조자료-논문
본문내용
주택 가격 상승, 재판매 공공주택 구입자의 주거비 부담 가중, 재판매 공공주택의 투기화, 민간주택의 가격 상승 등의 부정적 현상 발생
- 재판매 주택가격이 1990년대 중반에 250% 이상 상승
- 1994년 CPF를 재판매 주택구입 자금에도 활용토록 조치
.특히 최초 납입금을 CPF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재판매 공공주택 구입 수요가 증가하여 재판매 주택가격이 상승
- 재판매 주택가격의 상승은 결국 최초로 재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주택구입 능력을 저하시킴
- 이에 재판매 주택가격이 급등한 1996년에 강력한 투기억제 조치 시행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재판매 주택에 대한 투기억제 조치는 가격 폭락을 야기
- 2000년 이후 재판매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로 2004년 이후 재판매 주택가격이 상승세에 있음
<표 11> 공공주택 재판매 신청자 현황
Ⅲ. 결론
1. 문제점과 배울점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저가의 공공주택 확대공급의 정책적 일관성
. 자가소유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국가운영체제를 구축
- 싱가포르가 비록 도시국가이나 국가경쟁력 면에서 세계 Top군에 속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음
. 자가소유정책은 1959년 이후 한번도 정권이 교체되지 않은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의 일관된 정책 노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
- 싱가포르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가격은 소득과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나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임
- 싱가포르 역시 약 40년간에 걸친 공공주택 공급과정에서 경제적인 난관과 부동산 시장의 급변을 경험하였으나 자가소유 추진의 정책기조 변경 없이 적정수준의 주택재고량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을 공급함
□ 저렴택지, 지속적·안정적 금융지원, 전담기구를 통한 주택공급 지원 체제 구축
. 영국 식민지하에서의 토지 국유화 정책의 지속 및 1966년 토지수용법 제정(1995년 폐지)을 통한 점진적 토지 비축으로 공공주택의 안정적 기반 확립
- 싱가포르 토지의 90%는 국가 소유
. 1955년 도입된 사회보장체계인 중앙연금(CPF)을 1968년부터 주택구입 및 융자 자금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 주택자금 지원 체제 구축
. 1960년 HDB 설립을 통한 공공주택 행정의 일원화를 통해 토지 관리, 도시정비, 공공주택 건설·공급·관리의 전담
□ 싱가포르형 공영개발 취지와 목적을 감안한 한국형 공영개발의 추진 필요
. 싱가포르 공영개발은 토지의 국유화와 정책적 주택금융을 기초로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나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 토지 국유화 내지 유사한 정책 추진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
- 택지 가격이 비싸 중앙정부의 소요재원 조달 한계 등으로 싱가포르식 공영개발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최근 당정협의과정에서 소요재원 조달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공공부문이 토지를 개발해 연.기금이 투자한 임대주택회사(SPC)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하고, 이 회사가 임대주택을 지어 10년이상 임대운영하는 분양방식, 즉 소위 ‘연.기금 투자형 공영개발방식’으로 불리우는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공영개발 도입 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 공영개발의 도입 추진배경은 주택가격의 폭등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 분양가격 급상승을 억제하고,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서 기존 주택가격을 하향세로 전환시키려는 압력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음
- 그러나 택지확보, 건설, 공급(분양) 과정에서 시행자,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개입은 주택 공급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공영개발을 추진한다면 당초 추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나 주택정책대행기관이 공영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단순 체제의 도입이 바람직함
- 다만 공영개발에 따른 일부 민간기업의 택지부족, 공영개발 주체의 공급능력 확보 등을 위해 수도권 혹은 신도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국형 공영개발 추진을 병행
□ 공영개발 추진시 공공주택의 공급가격과 재고주택의 시세 차이(프리미엄)의 단 기간내 사유화 방지장치 마련 필요
. 공영개발 주택의 공급가격과 재고주택의 시세차이인 프리미엄 실현시 기존 주택가격의 하락 불가능
- 공영개발의 주요 목적은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기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음
- 그러나 주택매매 혹은 채권입찰제 등을 통해 주택구입자, 사업주체(시행사), 정부 등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던 간에 프리미엄의 금전화가 실현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으로 당초 공영개발 목적 달성이 불가능
- 싱가포르의 재판매(resale)주택 거래 활성화 이후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의 가격이 급등한 사례 참고 필요
. 현재 원가연동제 적용 주택에 대해 5년 이내 주택매매 제한 등 프리미엄 실현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당초 취지에 부합된 공영개발이 추진될 경우 이를 보다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금융제도 개선
. 싱가포르의 경우 저렴한 주택공급 이외에도 중앙연금(CPF)를 활용한 저리의 주택자금 융자제도가 자가소유정책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
- CPF 대출자금의 경우 예탁금리를 감안할 경우 실제 구입자가 지불해야하는 금리는 1%에 불과
- 2004년 기준 공공주택 구입시 CPF 이용자수는 싱가포르 전체인구의 약30%수준인 125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할 경우 거의 50% 수준에 육박
.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주택구입자금을 현 수준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 필요
- 낮은 금리의 주택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연금의 활용, 주거보조비 성격의 정부보조금 확대 및 활용 등 다양한 대안 검토 필요
참고자료 - 문헌
하우리 포커스/ 주택도시연구원
싱가폴의 주거/ 월간 건축 문화사
참고자료 - 논문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주택공급체계/ 진미윤; 이현정
- 재판매 주택가격이 1990년대 중반에 250% 이상 상승
- 1994년 CPF를 재판매 주택구입 자금에도 활용토록 조치
.특히 최초 납입금을 CPF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재판매 공공주택 구입 수요가 증가하여 재판매 주택가격이 상승
- 재판매 주택가격의 상승은 결국 최초로 재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주택구입 능력을 저하시킴
- 이에 재판매 주택가격이 급등한 1996년에 강력한 투기억제 조치 시행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재판매 주택에 대한 투기억제 조치는 가격 폭락을 야기
- 2000년 이후 재판매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로 2004년 이후 재판매 주택가격이 상승세에 있음
<표 11> 공공주택 재판매 신청자 현황
Ⅲ. 결론
1. 문제점과 배울점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저가의 공공주택 확대공급의 정책적 일관성
. 자가소유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국가운영체제를 구축
- 싱가포르가 비록 도시국가이나 국가경쟁력 면에서 세계 Top군에 속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음
. 자가소유정책은 1959년 이후 한번도 정권이 교체되지 않은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의 일관된 정책 노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
- 싱가포르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가격은 소득과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나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임
- 싱가포르 역시 약 40년간에 걸친 공공주택 공급과정에서 경제적인 난관과 부동산 시장의 급변을 경험하였으나 자가소유 추진의 정책기조 변경 없이 적정수준의 주택재고량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을 공급함
□ 저렴택지, 지속적·안정적 금융지원, 전담기구를 통한 주택공급 지원 체제 구축
. 영국 식민지하에서의 토지 국유화 정책의 지속 및 1966년 토지수용법 제정(1995년 폐지)을 통한 점진적 토지 비축으로 공공주택의 안정적 기반 확립
- 싱가포르 토지의 90%는 국가 소유
. 1955년 도입된 사회보장체계인 중앙연금(CPF)을 1968년부터 주택구입 및 융자 자금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 주택자금 지원 체제 구축
. 1960년 HDB 설립을 통한 공공주택 행정의 일원화를 통해 토지 관리, 도시정비, 공공주택 건설·공급·관리의 전담
□ 싱가포르형 공영개발 취지와 목적을 감안한 한국형 공영개발의 추진 필요
. 싱가포르 공영개발은 토지의 국유화와 정책적 주택금융을 기초로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나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 토지 국유화 내지 유사한 정책 추진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
- 택지 가격이 비싸 중앙정부의 소요재원 조달 한계 등으로 싱가포르식 공영개발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최근 당정협의과정에서 소요재원 조달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공공부문이 토지를 개발해 연.기금이 투자한 임대주택회사(SPC)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하고, 이 회사가 임대주택을 지어 10년이상 임대운영하는 분양방식, 즉 소위 ‘연.기금 투자형 공영개발방식’으로 불리우는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공영개발 도입 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 공영개발의 도입 추진배경은 주택가격의 폭등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 분양가격 급상승을 억제하고,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서 기존 주택가격을 하향세로 전환시키려는 압력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음
- 그러나 택지확보, 건설, 공급(분양) 과정에서 시행자,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개입은 주택 공급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공영개발을 추진한다면 당초 추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나 주택정책대행기관이 공영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단순 체제의 도입이 바람직함
- 다만 공영개발에 따른 일부 민간기업의 택지부족, 공영개발 주체의 공급능력 확보 등을 위해 수도권 혹은 신도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국형 공영개발 추진을 병행
□ 공영개발 추진시 공공주택의 공급가격과 재고주택의 시세 차이(프리미엄)의 단 기간내 사유화 방지장치 마련 필요
. 공영개발 주택의 공급가격과 재고주택의 시세차이인 프리미엄 실현시 기존 주택가격의 하락 불가능
- 공영개발의 주요 목적은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기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음
- 그러나 주택매매 혹은 채권입찰제 등을 통해 주택구입자, 사업주체(시행사), 정부 등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던 간에 프리미엄의 금전화가 실현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으로 당초 공영개발 목적 달성이 불가능
- 싱가포르의 재판매(resale)주택 거래 활성화 이후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의 가격이 급등한 사례 참고 필요
. 현재 원가연동제 적용 주택에 대해 5년 이내 주택매매 제한 등 프리미엄 실현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당초 취지에 부합된 공영개발이 추진될 경우 이를 보다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금융제도 개선
. 싱가포르의 경우 저렴한 주택공급 이외에도 중앙연금(CPF)를 활용한 저리의 주택자금 융자제도가 자가소유정책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
- CPF 대출자금의 경우 예탁금리를 감안할 경우 실제 구입자가 지불해야하는 금리는 1%에 불과
- 2004년 기준 공공주택 구입시 CPF 이용자수는 싱가포르 전체인구의 약30%수준인 125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할 경우 거의 50% 수준에 육박
.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주택구입자금을 현 수준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 필요
- 낮은 금리의 주택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연금의 활용, 주거보조비 성격의 정부보조금 확대 및 활용 등 다양한 대안 검토 필요
참고자료 - 문헌
하우리 포커스/ 주택도시연구원
싱가폴의 주거/ 월간 건축 문화사
참고자료 - 논문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주택공급체계/ 진미윤; 이현정
키워드
추천자료
- [복지모델]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및 특성과 복지국가 모델
- 영국형 복지정책의 영역과 범위분석을 통한 한국형 복지정책 발전
- 사회복지정책 A+)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개선과제, 발전방향
-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기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미...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사례(공공부조)를 들어 과정에 적용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및 이론모형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복지개론 레포트2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이론정리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 2015년도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정책론 정리 (사회복지정책 역사적 전개·이론과 사상·형성과...
- [사회복지정책집행] 사회복지정책 집행과정을 설명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뿌리가 되는 빈민법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의 전개과정을 학습자 의견을 넣어 ...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