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

소개글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기 전

1.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배경
1) 경제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3) 주택부족의 심화
4) 주택가격의 상승과 자가주거 가구비율의 감소


2.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정책목표
1) 주택 공급 확대
2) 주택 가격안정
3)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기반 확립


3.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시행
1) 택지의 공급
2) 자금의 조달
3) 서민용 주택을 위한 종합적 지원
4)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제도
5) 투기억제 정책 시행


4.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성과
1)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안정기반의 조성
2)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공급기반 마련
3) 대량주택건설 기반의 확충


5.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종합평가
1) 시행상의 부작용
2) 종합평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 (주택 200만호 건설 경제적 배경, 주택 200만호 건설 사회적 배경,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 목표, 주택 200만호 건설 주택 공급 확대, 주택 200만호 건설 시행)


-들어가기 전-

들어가기 전 노태우 대통령의 약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

1932년 12월 4일 대구 출생

1951년 경복고등학교 졸업
1955년 육군사관학교 11기

1956년 육군 보병 소대장
1982년 제 41대 내무부 장관
1985년 제 12대 민정당 국회의원
1987년 제 2대 민정당 총재
1988.02 ~ 1993.02 제 13대 대한민국 대통령


1. <주택 200만호 건설>의 배경

1980년대 말 베이비붐 세대들이 분가를 시작하여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택공급은 이를 따르지 못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되던 시기이다. 또한 6 공화국 출범 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소득계층간 분배개선 및 복지증진 요구 등 경제적 민주화 욕구가 분출되어 사회안정적 측면에서 주택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여 사회안정 및 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당시 서울 지역 내에서의 택지개발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발 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1) 경제적 배경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에도 국민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며 국제무역수지는 1986년부터 흑자로 전화된 한편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매우 낮아 국민경제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전략산업과 이에 관련된 부문에 집중투자 되었고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는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83~’87년 기간의 GNP 대비 주택투자율은 평균 4.7%에 불과하였다.
[표] GNP 대비 주택투자율 변동 추이
구분 년도 1983 1984 1985 1986 1987
주택투자(10억원) 3,702 3,398 3,431 3,987 4,351
GNP 대비 주택투자율(%) 5.5 4.7 4.4 4.5 4.4
출처 : 주택은행, 주택경제데이타북

2) 사회적 배경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주택을 포함한 복지부문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었다. 또한 민주화 추세와 함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전체의 효율성뿐 아니라 계층간의 형평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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