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교통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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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남부권 신공항 건설
(2) 남부권 통합교통망 건설
가. 남부권 통합철도망 건설
나. 남부권 통합고속도로망 건설
(3) 지방대도시의 중추기능 회복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가. 대구광역권: 대구 광역전철망 구축
나. 대구광역권: 대구 4차 순환도로 조기 건설
다. 광주광역권: 경전선 전철화사업
라. 광주광역권: 동광주-광산 IC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마. 부산광역권: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
바. 부산광역권: 부전~마산간 복선전철화 사업
(4) 교통 인프라 계획 및 투자제도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광역권의 고속도로 인므라는 양호한 편이나 호남 고속도로 일부구간이 용량 부족으로 상습지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동광주~광산 IC구간으로 이 구간의 경우 차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변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용봉 IC 신설이 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동광주-광산 IC구간의 경우 교량이 5개소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비가 약 3천 722억 원으로 다소 높게 추산되었다.
마. 부산광역권: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
부산광역권은 많은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부산지역과 마산, 창원, 진주 지역이 낙동강으로 단절되어 있어,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지속적인 지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량건설밖에 없다. 부산광 역시에서는 대저대교, 엄궁대교, 사상대교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저대교, 엄궁대교, 사상대교 및 접속도로는 총 40.2km의 연장으로 총 사업비가 약 2조 1천 668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바. 부산광역권: 부전~마산간 복선전철화 사업
철도 관련 인프라 부족은 모든 지방 중추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부산광역권의 경우 부전-마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단선철도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철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구간은 부전-사상~김해공항-IC~장유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부산광역시와 통합 창원시를 연결하는 핵심 대중교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노선이다. 총 연장은 32.6km이고, 총 사업비는 약 1조 5천 91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법률상 일반철도와 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에서 주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은 광역 도로 및 철도 사업이지만 각각 고속도로 및 일반철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과 사업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중추도시와 인근도시와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실질 경제권 구축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인근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생활권 및 경제권 구축이 가능하며, 인근도시와 기능 배분을 통한 동반성장의 동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교통 인프라 계획 및 투자제도 개선
현재 법 제도상으로는 교통 인프라 부문의 계획수립은 재원부담 주체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데,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부문 경우 중앙정부(국토해양부)에서 고속국도,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도 및 시.군도 등 하위도로에 대한 계획만을 수립하고 있다. 철도, 공항, 항만 등은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철도 부문에 대해서만 지방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부문의 지방도 이하 등급 도로를 제외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거의 모든 SOC관련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 SOC사업을 중앙정부 시각에서 수립함에 따라 경제성 위주의 사업이 편중되는 문제점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인 인프라 사업에서 경제성을 최우선 순위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은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소외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실정은 지방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 지방 인프라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사업의 계획에서 지방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본 사업의 핵심은 첫째, 교통 인프라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대해 지방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계획수립권을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일괄 평가를 하되 경제성 일변의 평가가 아닌 다기준 평가 등 다른 평가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행정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계획수립권역에 대한 모든 인프라사업의 계획수립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계획의 승인 및 평가와 더불어 승인된 광역경제권별 수립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종합계획으로 추진한다면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국토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교통 인프라사업의 투자 평가 시스템 개선이다. 현 예비타당성 조사는 개별 단일사업에 대한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 인프라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장기사업이다. 따라서 단발성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향할 목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별 사업에 대한 일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사업의 평가는 지속적인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사업 우선순위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사업은 지방에서 수립된 계획을 일괄 평가를 하되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아닌 계획의 타당성, 목적, 유발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계획을 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승인 보류하고, 지방에서는 수정계획 재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계획 평가에서 통과될 경우 별도의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인프라사업 추진의 열쇠라 할 수 있다.
본 제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개정을 위한 사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충분한 사전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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