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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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고용-복지 연계 프로젝트
(2) 사회적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3) 희망우산 프로젝트: 대상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4) 행복드림 프로젝트: 민간자원 나눔 • 연계, 사회적 공헌 활성화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프로젝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복지 개념이라면, 최근의 사회투자 및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은 사회중간 계층까지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이러한 서비스 대상의 보편화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새로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및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제공하던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현과 현장 중심이라는 사회복지서비스 특성상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제공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함께 더욱 급증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자체의 행정에 집중되면서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요자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적으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따라서 바우처사업이 가지고 있는 수요자 중심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제공기관을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기관 수의 양적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의 측면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바우처사업 중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확대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가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관 등의 활발한 진입을 통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여러 정부부처로부터 설계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이 읍 면 동의 사회복지 담당인력에 의해서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따라서 최일선 사회복지담당인력에게 업무가 과중되면서 보다 향상된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개별 인력의 능력이나 지역사회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이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되며 표준화된 시스템적 차원에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서비스 품질관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민간의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새로이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제공기관 간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수준에서의 품질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바우처사업을 포함하여 민간시설이나 기관을 통해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인증제를 도입해서 서비스의 최저수준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인증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인력이나 시설장비, 서비스 제공지침의 준수와 같은 측면에서 꾸준히 감독 및 관리를 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증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 그리고 개별 서비스 프로그램을 총망라할 수 있는 별도의 중앙관리감독기관 즉, 사회서비스품질관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 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전문성, 통일성 및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평가전문가 인력풀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평가가 일회성 평가가 아닌 상시 평가체계 구축과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 개발과 시설 최소기준안 마련 및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와 복잡해진 사회 경제적 환경은 단일 수요자에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갖게 만들었고, 더불어 수요자 중심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통합적 사회서비스, 즉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활용가능한 자원과 활동의 네트워크를 조정 유지하여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공공서비스 행정의 개편은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통합적 사회서비스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민생안정지원체계는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성 향상을 위하여 복지분야 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분야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키는 것이 적절한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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