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다원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 복지다원주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복지다원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다원주의란

2. 복지다원주의의 특징

3. 복지다원주의의 문제점
1) 소득의 강제적 재분배
2) 규제문제
3) 신자유주의의 다른 모습에 불과
4) 복지정책의 역할분담 문제

4. 복지다원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분배적 복지
2) 복지혼합주의
3) 근로연계복지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 포섭으로 전환하는 것이 된다. 즉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집단들을 주류경제로 통합하는 것으로, 제3의 길 사회투자 정책이 개인화와 함께 시민들을 경제 질서에 통합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참여를 통해서 실현되는 바, 시민들에게는 노동시장의 참여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되며, 국가와 시민사이에는 '복지계약주의'가 성립한다. 즉 복지계약주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완수를 조건부로 하여 국가 또는 공동체가 복지의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바로 국가 또는 공동체와 시민 사이에 ‘상호주의’가 성립하며, 이제 국가와 공동체는 복지정책의 목표를 안전한 생활보장으로서의 복지 그 자체를 확대하는 데 둘 것이 아니라, 복지에 의존하고 살지 않도록 개인들이 활용할 사회적 자원과 기회를 확대하고, 실제로 그러한 자원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들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그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다원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20세기의 사회복지는 복지국가라는 틀 속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거나 앞으로 주게 될 큰 흐름은 복지다원주의와 근로연계복지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재구조화와 관련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호체계의 개편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근로연계복지의 대항개념으로, ‘활성화 레짐’이 유럽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활성화 개념의 지지자들은 근로연계 복지 개념이 최근의 복지국가 재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수급자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는 점, 경제활동 프로그램 중 근로 우선에 대한 강한 선호도가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고용가능성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러한 한계 극복의 차원에서 활성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세훈(2003). 국가와 복지. 아연출판부.
안상훈 외(2005). 현대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
조영훈(2004). 사회변동, 복지정치, 복지국가의 변화. 한국사회학.
김교성 외(2010). 복지국가 변화에 대한 이념형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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