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국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은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불법 내지 비밀이동과 취업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국이 그 관할권 내에서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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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폭력, 협박, 위협을 가하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
제69조
1항: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관계당사국이 관련 국내법 및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따라 그들의 지위를 정규화시킬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그들의 입국 관련 사정, 취업국에서의 체류기간, 특히 그의 가족상황에 관한 것 등 기타 관련사항에 적절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이주근로자 관련 국제협약들은 원칙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의 사용과 그 유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고, 불법한 채용은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동시에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체류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이 깃든 명문조항을 두고 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 앞의 책, 96면 이하 참조; 하경효 외,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규율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998, 39면 이하 참조.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년 말까지 상기 두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적 효력은 없다.
국내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국내판례나 활동을 언급할 수 있다. 관련 국내판례모음은 이 발표문 말미부록으로 달았는데, 가령 "외국인으로서 고용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국내 사업장의 사용주가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15조 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은 유효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 수 있다.
) 서울고법 1993.11.26.; 대법원 1995.9.15.
한편 국내경찰활동 역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바, 가령 2001년 3월 23일 구로경찰서측은 구로동 조선족교회에서 '재중동포 민원상담실'을 개소하고 불법체류 사실을 밝혀내는 것보다 중국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사기.임금체불 등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며, 밀입국과정에 조직범죄단이 연계되도록 부채질하는 현행 법제도를 시정.보완하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 예로서 현행 '친척방문'조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다. 60세 이상으로 된 친척의 연령을 낮추고, 범위도 사촌까지 확대시키며, 입국 수속비도 낮추며, 2-3년 동안의 합법적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 결론 및 개선과제
본고는 중국동포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문제가 산재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적절하면서도 과감한 법정책을 구상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종훈, "재중동포정책의 변화과정과 향후 방향", 재중국 조선족에 관한 시각의 검토, 1999년 11월 24일, 중앙대학교 주최 세미나 발표문.
물론 국내치안불안요인이라든지 내국인과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중국동포들의 국적국인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충돌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게다가 다른 외국노동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차별우려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그러나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에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향상되어져 함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동포로서 불법체류 취업자, 즉 미등록이거나 밀입국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적법체류 이주근로자까지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이다. 다시 말해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방기되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를 적법체류자와 동일하게 대우할 수 없는 노릇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민 근로자를 일단 우선 고려한 연후에 이주노동자들을 고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은 당연한 현실이다. 다만 중국동포로서 적법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로 전락하게끔 만드는 현행 법제도는 조속한 시일내에 고쳐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밑그림격인 정책과 비젼을 갖고 거기에 세부적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의 국적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동포와의 접촉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 자본, 기술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북돋아 주어야 한다.
) 앞에서 언급한 '한민족 영주권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 제도 도입 주장자는 그 이유로서 첫째, 그동안 방기해왔던 해외 우리 민족에 대한 역이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 둘째 국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된다는 점, 셋째 불법체류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를 구제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최홍엽, 앞의 박사학위논문, 121면 각주 20에서 재인용)
동북아지역의 재외동포들은 또한 한반도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에도 큰 원동력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리홍우. 1996. 조선족의 전망. 하얼빈: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박상천. 199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 '99 교포정책포럼 기조연설(1999.1.29).
김강일, 「연변조선족의 대 남북한관에 관한 실증적 조사」, 연변대학, 1995.
한상복외,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임계순,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현암사, 2003).
수잔 나퀸 외, 정철웅 역. 《18세기 중국사회》, 신서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