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적법 및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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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전반적인 현황

3. 중국본토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4. 국내에 적법체류 중인 중국동포의 법적 문제점
4.1 일반적 권리와 의무
4.2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문제

5.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의 법적 문제점

6. 결론 및 개선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현재 한국에는 30만여명의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좋은 법률이나 제도도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동안 5백만원에서 1천여만원씩 돈을 주고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 중에 미처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체불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들은 빚을 갚거나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기를 쓰고 피신을 하거나 체포를 피해 3층, 4층에서 뛰어 내려 머리가 깨어지거나 양다리가 부러진 채 피를 흘리며 도망을 치는 끔찍한 사태를 보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경찰력을 동원하여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면 체포할 수는 있겠지만 30만 여명을 수용할 시설도 없고 일시에 출국을 할 교통편도 없어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들이 설령 출국을 한다손 치더라도 갑자기 빠져나간 인력공백으로 인해 공장이나 식당, 건설현장의 생산이 마비될 것이고 기업주들이 일어나 항의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인력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입안을 해서 몇 개월 내에 20만명에서 30만명에 이르는 인원을 도입한다는 것 또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일시에 불법체류자는 다 내보내고 새로운 인원을 받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분명 졸속으로 흐를 것이고.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기업은 다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야만 하고 한국의 취업을 악용한 이들에 의해 중국에서의 예전 경험과 같이 현지의 사기피해자들이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먼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불법체류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면을 통한 양성화가 이루어지고, 합법적으로 2년이나 3년의 일정기간동안 일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어진 기간 안에 출국을 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과 입국에 우선순위를 주거나 일정기간 후 입국자격을 과감하게 미리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계속 불법체류자 문제에 끝까지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 정부는 3년 이하 체류자는 일정기간을 체류하게 해주고, 3년 이상 4년 미만자들은 일단 출국 후 재입국을 하도록 하며, 4년 이상된 체류자는 바로 출국조치를 한다는 안으로서 이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올해 2월달만 해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들은 신고를 받고 연장을 해 주었지만 3년이 넘은 자는 무조건 출국하도록 했다가 재유예 신고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3년이상으로서 신고대상 제외자들도 무조건 재신고 없이 8월말까지 연장해 주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기에 한번은 과감하게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풀어내는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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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199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 '99 교포정책포럼 기조연설(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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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순,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현암사, 2003).
수잔 나퀸 외, 정철웅 역. 《18세기 중국사회》, 신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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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04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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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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